전문가가 주목한 핫이슈: 트렌드] 비규제지역 수요 몰림 현상 브랜드 파워로 경쟁 우위 확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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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윤곽 내비친 '김윤덕號'…추가 부동산 대책 '촉각'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6·27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취임 일성으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같은 날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값 안정을 주택 공급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 등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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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구상은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등이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박합수 겸임교수도 CBS노컷뉴스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확대하거나 공원 녹지 비율 등을 축소하면 주택을 대략 20만 호 정도 더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유휴부지 활용이나 3기 신도시 속도를 끌어올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유휴부지 활용 카드를 꺼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도 공사비나 보상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김 장관도 이런 문제 등에 대해 "3기 신도시의 경우 (토지) 보상금, 이주, 문화재 조사 등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고 재건축·재개발도 여러 과정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연 원인의 해소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이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방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김 장관의 공급 확대 발언에도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6·27 대출 규제에 이은 추가 부동산 정책은 공급 방안이 유력하지만, 여전히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라며 "필요한 사항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