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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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도 역시 수갑을 차고 있었다. 남부지법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함으로써 이 전 위원장은 4일 석방됐다.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으며 몸도 마음도 고생이 심했겠지만 머지않아 ‘정권 덕’ ‘경찰 덕’을 봤다고 말하게 될 것도 같다. 덕분에 전국적 명사에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전사라는 이미지를 얻었다.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면 아마도 거뜬히 성공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훼손과 법치주의 농락이 권력의 강화가 아니라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역사(비록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지만)를 호락호락하게 여기지 마시라. 자유민주주의의 경이로운 점은 그 끈질기고 왕성한 복원력이다. 너 나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국내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오지 않았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은 6개월로,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과 국방부 관계자 등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