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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0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확하게 수사", "통일교 게이트 열렸다"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란?.. "메시가 태클 피해 골 넣듯", "내란 1심 유죄 확신하는 것"
◎ 진행자 > [ 릴게임방법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어제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수사 때 손오공게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부 언론이 그중 한 명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현금 3,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는 겁니다. 해외에 출장 중인 전재수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의정 활동, 야마토게임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방금 전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인이든 어떤 단체든 집단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바일바다이야기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 사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죠. 더구나 전재수 의원은 저와 함께 문체위에서 제 상임위원장으로 함께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품이 전혀 그럴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굳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바다이야기게임2 이 돼서 내사 사건 번호까지 붙어서 넘겼다고 하니 수사를 할 것인데 본인은 저렇게 완벽하게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재수 장관이 곧 반전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황스럽지만 이건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는 이 시기에 어떤 것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가려서 그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히면 된다. 지금 전재수 장관이 뉴욕에 있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 귀국을 한다고 해요.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고위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재판정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저께 대통령께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빗발치니까 대통령은 오늘 거기에 관련된 정치인들도 다 수사해라 이렇게 무마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발언은 명백하게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만약에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역지사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특검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파견 해제해 달라고 집단으로 항의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최고봉에 이른 게 이번 사건을 8월에 알고서도 그걸 12월, 어저께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걸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4개월 동안 그걸 자기들끼리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덮어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라는 것은 여당 야당을 할 것 없이 종교집단이 그것도 사이비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종교집단이 금품과 표를 이용해서 정당을 좌우하려고 했던 그런 실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종교단체로부터 부당한 금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다 가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견했던 그런 각 당에 파견했던 당원들 입당했던 당원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가려내서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특검 부분,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진술을 받은 게 지난 8월이다.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달에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여기까지 드러났고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논란이 된 이후인 어제야 이첩을 했다. 지금 최고위원님은 이거 편파 수사 아니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수현 >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입니까? 이분이 도박 혐의가 연루된 것이 밝혀졌어요. 그거 역시도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국가수사본부로 자연히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넘기는 것이고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넘기는 것이지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붙여서 넘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 지금 대통령 말씀에 대한 지적도 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어제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끌어들여서 공세를 펴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통일교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거기가 집권당이니까 그쪽에, 윤석열 정권 때는 이쪽이 집권당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줄을 대서 계속 뭔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경향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측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는 개연성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 차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당의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본질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 본질을 흐리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 들고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리고 합법적인 후원금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말씀하신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이 마약상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조직폭력배 그룹과 마약상이 거기다가 마약을 공급했다. 수사를 시작했어요. 네가 A와 마약상의 관계를 파헤쳐라. 수사를 하다 보니까 B라는 조직폭력배하고도 관계가 있네. 마약상이? 근데 내가 명령 받기는 A그룹만 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내가 사람도 부족해.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찰이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8월 에 이미 네 달이 지났잖아요. 네 달 동안의 기간이 넘어감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수사를 못하면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혐의도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특검이 할 수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청, 혹은 경찰이나 국수본에 넘기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일처리예요.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8월에 진술 다 받아놓고 11월이 돼서야 그 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이게 새어 나올 수 있다. 진술이 다른 데로 흘러나올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검사들이 우리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 검찰청 다 없어지는데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수사했던 부분이 다 공개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쁘게 추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국수본으로 넘긴 거예요. 저는 민중기 특검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뭉그적뭉그적 하면서 덮어두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 밝히는 것들이 이 사건의 원래 실체, 통일교에서 돈을 줬다는 것 못지않게 수사기관이 특검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추후로 더 입장이나 설명이 있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재수 장관 말고요. 카더라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이 굉장히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 버전이 여러 개가 있고 아주 여러 명이라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저에게도 언론의 질문이 쇄도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렇습니다. 어떤 소문과 설을 가지고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예를 들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당대표가 지시한다거나 하는 정도일 텐데 아직은 그런 것을 할 단계는 아니고 오늘 오후 4시에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대로 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걸 근거로 당에서도 개인 본인들에게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일교 자금이 대선에 이용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학자 총재의 도박 문제도 나왔지만 그 문제도 역시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특검의 신뢰를 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민중기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의 내용 자체의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많은 지금 청산해야 될 대상들, 이 대상들을 결과적으로는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비판을 저희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그 정치인 개인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대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감내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특검의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격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해서 공격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저는요, 특검을 흔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점과 비리는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영부인들이 그렇게 무소불위로 무슨 백 받고 무슨 명품 백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야 되니까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걸 밝히려면 밝히는 사람이 정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수많은 의혹과 비리, 편파수사로 덮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고요. 봐준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심하게 덮어씌운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거예요. 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심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혹은 김건희 씨의 문제점이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돈이 오간 게 확인됐어요. 근데 그 돈의 성격이 뭔지 몰라, 수사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후원금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 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돈의 성격이 뭔지를 갖다 추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자금이었는지 무슨 청탁의 대가였는지 후원금이었는지는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기만 듣고서 이건 후원금이었으니까 대선 자금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죠.
◎ 진행자 > 특검에서 보고서는 남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까지 돼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공유가 됐는데 어쨌든 두 분 다 말씀하시지만 오후 4시부터 결심공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한테 명품 가방 주고 목걸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다들 관심은 또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누구 이름이 나오나 관심을 갖고 보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원철/법제처장(어제) >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 진행자 > 지금 발언에 보면 종교단체가 어딘지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다 ‘통일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종교단체 정치인 연루 의혹은 여야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수현 >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단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개인에게 돈을 주고 불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치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암살 사건을 돌아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통일교 이 문제가 조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일교 측에서는 국내의 어떤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지난 대선에 개입해서 대선의 결과를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돈을 불법으로 받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불법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게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엄정하게 이 문제를 보고 드러나면 해산도 검토하라라고 하신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시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말씀하신 대로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나온 발언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확인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입틀막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그런 조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당초 통일교인들 집단 입당에 대해서 의혹이 당내에서도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 김종혁 >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종혁 >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안 했겠냐. 민주당에 대해서는 로비 안 하고 민주당에는 입당 안 시켰겠냐. 아니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들 나중에 뇌물수수 사건 보면 여야 모두에 이른바 보험을 든다는 이유로 직권 가능성이 높은 데는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공해 왔던 게 정치판의 일반적인 행태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어요. 그리고 종교단체는요.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도 훨씬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았을 때 뒤탈이 없는 곳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왜, 교주 마음대로니까. 예를 들면 기업은 회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 장부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종교집단 특히 그것이 정통 교단이 아니고 사이비교단이라고 얘기 듣는 곳은 교주가 왕 아닙니까? 교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받아도 뒤탈 없다는 것이 정치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냥 일반적인 불문율처럼 전해왔다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분명히 한 일주일 전쯤에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 지금 이번에 폭로한다고 4시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 이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그전에 이른바 이런 흐름 같은 것들 조짐이 있었던 거 아닌가.
◎ 진행자 >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 김종혁 > 그걸 대통령이 알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서 이거 뭐지?라고, 이걸 만약에 더 비약하면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막 불붙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내고 있어요. 대통령도 뭘 알고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런 오해와 의구심을 살 그런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우리가 계속 비판해 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라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구나 종교집단에 대해서 해산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존경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 김종혁 > (웃음) 우리 생각은 원래 달랐어요.
◎ 박수현 > 다 존중은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님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런 일들에 대한 것까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계획해서 하겠습니까? 아마 시청자들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 믿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말씀대로 민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단호하게 관련이 있다면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최고위원님 믿어보시죠.
◎ 김종혁 >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하죠?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위헌 논란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대통령도 어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자리에서 ‘개혁입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어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박수현 > 아닙니다. 어제는 대통령님과 두 대표가 배석 없이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요. 저도 굉장히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언론에 브리핑을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원래 비공개 이런 자리는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해놓고 대변인 배석 없이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어제 만찬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대표님께서 대변인이 되셔서 메모를 해서 빨리 밖으로 저에게 불러주십시오, 특수임무를 드려서 가셨는데 그렇죠. 대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알려드리지, 국민께? 했는데 만찬이 끝나고 대통령님과 김병기 원내대표 세 분이 이제 소위 제가 언론에 알려드린 그 문장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쓰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불러주셔서 제가 바로 브리핑을 한 것인데요.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니까 기자님들은 정말 예상했던 대로 벌떼 같이 그 부분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정청래 대표가 불러주시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대로 드리면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여론 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당에서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것은 자칫 공론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더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3실장 강훈식 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함께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설명회에서 당과 공감대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뒤에 유튜브에 나오셔서 방금 나왔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환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거든요.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 정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 있지 않습니까? 메시가 훌륭한 선수로 칭찬을 받는 것은 메시라고 해서 태클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클이 들어오는데 메시는 그 태클 마저도 예상하고 태클을 피해서 골을 넣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안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위헌 시비를 걸고 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태클이 들어올 것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클을 피해서 골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헌 시비를 피해서 우리는 목표에 달성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으로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도 어차피 말씀하실 거 잘 알아들으시라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위헌 소지는 없다.
◎ 박수현 >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위헌 소지 없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위헌이면 위헌이지 아니면 아닌 거고 위헌에 무슨 최대치가 있고 최소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위헌이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없이 공식적인 미팅을 당 대통령과 당 원내대표 대표가 만나는데 수석대변인은 안 가셨잖아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의미입니까?
◎ 김종혁 > 비공개 미팅 같으면 서로 술 한잔하면서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공식적인 미팅이야. 근데 대변인 없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공식적으로 심각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 외에 굉장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 진행자 >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 김종혁 > 저도 최고위원하면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만나는 자리에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굉장히 공식적으로 심각한 얘기할 거야. 그리고 공개할 수 없어. 왜,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대변인을 뺀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한테 공식적으로 거짓말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한 얘기 막 물어보는데 대변인이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적어도 대변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2심부터 하자는 게 생각이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중형 나올 거야, 1심에서 중형 나오잖아요? 2심에서 이거 하자는 얘기 싹 들어갑니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버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실의 저 얘기를 해석하자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자꾸 논란을 만들어내니 1심에서 중형 나와, 그런데 이거 무기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무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쓸데없이 분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2심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개혁입법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달라. 지금까지 개혁입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경고잖아요.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에 대한 심각한 경고예요. 제발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추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하시오.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한 경고 사인을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 없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본데요.
◎ 김종혁 > 맞을 겁니다.
◎ 박수현 >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정당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이것은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비공개로 일정이 잡혀 있던 것인데 그때 국회 상황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님을.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맞는데 어제 어쩐 일인지 실무적으로 공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과정인데 애초에는 비공개 모임이었다라는 것이고 비공개 만찬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상황이 급변했어요. 어떤 것이 급변했냐면 지귀연 재판장이 12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의 재판 불출석 또 특검 소환 불응, 이런 비협조로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2월 안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월 중순에 선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인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난번처럼 다시 풀려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너무 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이 도대체 내란전담재판부 왜 안 하냐고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 심지어는 요즘에는 오락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위헌이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참 좋은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민주당이 졸속으로 강행으로 추진하려다가 지금처럼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다.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도 당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대화하는 당사자가 접니다. 그리고 고위 당정 회의의 사회자가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큰소리 친다고 하더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지금 저희의 당정 회의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 앞에서.
◎ 김종혁 > 그 당은 우리 당하고 다른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 진행하는 거 저도 보면 이게 무슨 놈의 비상계엄 재판을 저렇게 코미디 식으로 진행하나. 무슨 ‘변호인님 오늘 기분이 나쁘신가 왜 그러세요?’ 이게 뭐하는 얘기입니까. 판사의 권위라든가 그 법정의 엄숙함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을 저지른 그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로부터 ‘우리 지귀연 판사’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지귀연 판사님 정신 차리고 국민들한테 좀 엄정한 법정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쟤 안 되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판사로 바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1심 2심 3심도 있는 거고 법정주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한다고 하고 외부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얘기해 볼게요.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첫 법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였습니다. 국회의장에게 관례적으로 하던 인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는 의제와 무관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 보시겠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다는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 우원식/국회의장(어제)>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 진행자 > 지금 마이크 얘기도 나왔는데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껐다 또 다시 켜는 상황이 반복이 됐고 결국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한 게 61년 만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최고위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혁 > 부끄럽죠, 뭐.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잘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의장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고함을 치고 이러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 저걸 꺼버리거나 이러는 것도 또 61년 만에 마이크를 연설하고 있는데 꺼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런 경우에는 참고 양보하고 그다음에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강대강으로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별로 그렇게 득이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런 득실을 떠나서 저 광경을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처참한 심정이죠. 이게 뭔가. 우리 국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우원식 국회의장을 나경원 의원과 같이 그렇게 비판을 양비론을 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은 인내하실 만큼 하셨고 기회를 드릴 만큼 드렸어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이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처리하려고 했던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피를 말리게 준비해 온 그런 법이에요. 이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 거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맹사업법의 반대 토론 자기들이 찬성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비쟁점 법안에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대 토론을 할까라고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나경원 의원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찬성한 법이고.
◎ 진행자 > 찬성한다고 했죠.
◎ 박수현 > 10년 동안 그렇게 피를 말려온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법이고 그리고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면 돌봐야 될 가맹사업 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인데 자기 유권자가 될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 외에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법을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 60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국민의힘은 매번 자기들이 필리버스터를 제안해놓고 떠드는 사람 혼자 떠들고 국민의힘 의석은 없어요. 의원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해라.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이번에 만드는 것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은 어제 본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자신이 찬성한 국민의힘이 찬성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상황에 닥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들을 발언을 계속 쏟아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저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 김종혁 > 그건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필리버스터는 원래 민주당 필리버스터 할 때 뭐 하십니까? 민주당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책도 읽고 온갖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는데 그게 법안과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버스터는 고의로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나 현재 국회법상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저항의 한 수단으로 단식과 마찬가지로 삭발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하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법과 관계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죠. 어떻게 관계된 얘기만 합니까? 이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끈 것은 그 의장이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는 막 고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의장이 사회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좀 조용히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한은 그 자체로 본인이 발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예요.
◎ 박수현 >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하는 논리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하다가 다른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직 와서 올라가서 딴 얘기만 계속 정치 공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무선마이크를 차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차고 들어왔는데 저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을 통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외부로 저것을 중계되게끔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할 말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다른 이야기만 하는 정치 공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한 점에 주목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죠.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먼저 사퇴의 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요한/국민의힘 의원 >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 주호영 의원, 당 6선의 국회부의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인요한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견뎌내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는데 지금 하는 내용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걸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반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기왕 자기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 박수현 > 방금 이 방송에 오기 전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인요한 의원의 사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담아서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개혁과 국민의힘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진의 험지 출마나 이런 헌신과 희생 이런 걸 요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 본인도 정치를 할 일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입성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과정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국회의원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양심적 논리적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끝까지 배지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국민의힘에 작은 날갯짓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국민의힘에 변화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중간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실명이 다 공개되고 지목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보통신법에 다 위반된 거잖아요. 원래 당원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 진OO, 최OO 이게 아니고 이름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분들이 어느 당협에 속해 있다가 언제 탈당을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가 위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죠? 지난 번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천 몇 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주로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그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과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을 링크를 올려놓은 건데 그 자체로서 어떤 개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11월에 밖에 나와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고 취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1년이 더 지나서 갑작스럽게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그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을 저렇게 공개하고 나서는 것들이 무언지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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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83875_36776.html 기자 admin@slotmega.info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9·20대),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병 당협위원장
<주요 발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확하게 수사", "통일교 게이트 열렸다"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란?.. "메시가 태클 피해 골 넣듯", "내란 1심 유죄 확신하는 것"
◎ 진행자 > [ 릴게임방법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어제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내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수사 때 손오공게임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부 언론이 그중 한 명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현금 3,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건넸다는 겁니다. 해외에 출장 중인 전재수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 의정 활동, 야마토게임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현 > 방금 전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일교와 관련된 정치인이든 어떤 단체든 집단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백하게 가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바일바다이야기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의 수석대변인으로서 사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죠. 더구나 전재수 의원은 저와 함께 문체위에서 제 상임위원장으로 함께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품이 전혀 그럴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굳게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 바다이야기게임2 이 돼서 내사 사건 번호까지 붙어서 넘겼다고 하니 수사를 할 것인데 본인은 저렇게 완벽하게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재수 장관이 곧 반전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반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황스럽지만 이건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개혁을 하는 이 시기에 어떤 것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수사하고 정확하게 가려서 그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수사기관에서 진상을 밝히면 된다. 지금 전재수 장관이 뉴욕에 있다고 하는데 내일 새벽 귀국을 한다고 해요.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고위원님은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재판정에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연의 일치인지 어저께 대통령께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빗발치니까 대통령은 오늘 거기에 관련된 정치인들도 다 수사해라 이렇게 무마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 발언은 명백하게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아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만약에 우리 당 출신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역지사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특검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파견 해제해 달라고 집단으로 항의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최고봉에 이른 게 이번 사건을 8월에 알고서도 그걸 12월, 어저께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걸 국수본으로 넘겼습니다. 4개월 동안 그걸 자기들끼리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덮어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라는 것은 여당 야당을 할 것 없이 종교집단이 그것도 사이비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종교집단이 금품과 표를 이용해서 정당을 좌우하려고 했던 그런 실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서 종교단체로부터 부당한 금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 다 가려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파견했던 그런 각 당에 파견했던 당원들 입당했던 당원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가려내서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이 말씀하시는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특검 부분,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이 진술을 받은 게 지난 8월이다.
◎ 김종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지난달에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여기까지 드러났고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논란이 된 이후인 어제야 이첩을 했다. 지금 최고위원님은 이거 편파 수사 아니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수현 >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은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입니까? 이분이 도박 혐의가 연루된 것이 밝혀졌어요. 그거 역시도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덮은 것이 아닙니다.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국가수사본부로 자연히 특검에서 수사하지 않은 것은 넘기게 되어 있으니까 넘기는 것이고요.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넘기는 것이지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붙여서 넘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고 지금 대통령 말씀에 대한 지적도 하고 계신데 대통령이 어제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주에도 강하게 말씀하셨고 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어제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이 문제에 끌어들여서 공세를 펴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사실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통일교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거기가 집권당이니까 그쪽에, 윤석열 정권 때는 이쪽이 집권당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줄을 대서 계속 뭔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경향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측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는 개연성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 차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당의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본질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 본질을 흐리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이 들고 민주당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의 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명확하게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리고 합법적인 후원금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먼저 말씀하신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 어떻습니까?
◎ 김종혁 >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경찰이 마약상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조직폭력배 그룹과 마약상이 거기다가 마약을 공급했다. 수사를 시작했어요. 네가 A와 마약상의 관계를 파헤쳐라. 수사를 하다 보니까 B라는 조직폭력배하고도 관계가 있네. 마약상이? 근데 내가 명령 받기는 A그룹만 수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내가 사람도 부족해. 그럼 어떡합니까? 당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찰이라든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금. 8월 에 이미 네 달이 지났잖아요. 네 달 동안의 기간이 넘어감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수사를 못하면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혐의도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특검이 할 수 없는 수사이기 때문에 이건 경찰청, 혹은 경찰이나 국수본에 넘기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넘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일처리예요.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8월에 진술 다 받아놓고 11월이 돼서야 그 부여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이게 새어 나올 수 있다. 진술이 다른 데로 흘러나올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검사들이 우리 이제 보내주세요, 우리 검찰청 다 없어지는데 빨리 끝내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수사했던 부분이 다 공개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쁘게 추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국수본으로 넘긴 거예요. 저는 민중기 특검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한 것 같아요.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뭉그적뭉그적 하면서 덮어두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 밝히는 것들이 이 사건의 원래 실체, 통일교에서 돈을 줬다는 것 못지않게 수사기관이 특검이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의혹, 이런 것들은 굉장히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특검에서 한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추후로 더 입장이나 설명이 있는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재수 장관 말고요. 카더라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정치인들 이름이 굉장히 여러 명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수현 > 버전이 여러 개가 있고 아주 여러 명이라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요. 저에게도 언론의 질문이 쇄도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그렇습니다. 어떤 소문과 설을 가지고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예를 들면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당대표가 지시한다거나 하는 정도일 텐데 아직은 그런 것을 할 단계는 아니고 오늘 오후 4시에 김종혁 최고 말씀하신대로 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진술을 한다고 하니 그것을 보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걸 근거로 당에서도 개인 본인들에게 알아볼 건 알아보고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특검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통일교 자금이 대선에 이용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결과적으로 특검의 조사 내용과 관련이 있는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한학자 총재의 도박 문제도 나왔지만 그 문제도 역시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는 등 이렇게 특검의 신뢰를 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민중기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김건희 관련된 여러 가지 특검의 내용 자체의 신뢰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많은 지금 청산해야 될 대상들, 이 대상들을 결과적으로는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비판을 저희는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자금을 받았다면 그 정치인 개인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대로 대응해야 될 일이고 감내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특검의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공격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해서 공격하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 그런데 저는요, 특검을 흔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점과 비리는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음에 그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영부인들이 그렇게 무소불위로 무슨 백 받고 무슨 명품 백 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야 되니까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걸 밝히려면 밝히는 사람이 정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밝히는 사람이 지금처럼 수많은 의혹과 비리, 편파수사로 덮은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의혹을 받아서 그 사람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냐고요. 봐준 거 아니야? 아니면 더 심하게 덮어씌운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가질 거예요. 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심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한다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혹은 김건희 씨의 문제점이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 돈이 오간 게 확인됐어요. 근데 그 돈의 성격이 뭔지 몰라, 수사해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후원금입니다,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돈 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돈의 성격이 뭔지를 갖다 추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선 자금이었는지 무슨 청탁의 대가였는지 후원금이었는지는 정확히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얘기만 듣고서 이건 후원금이었으니까 대선 자금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죠.
◎ 진행자 > 특검에서 보고서는 남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까지 돼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알려진 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공유가 됐는데 어쨌든 두 분 다 말씀하시지만 오후 4시부터 결심공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건희 씨한테 명품 가방 주고 목걸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다들 관심은 또 누구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 다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누구 이름이 나오나 관심을 갖고 보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 조원철/법제처장(어제) >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어제) > 재단법인이든 개인이든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 진행자 > 지금 발언에 보면 종교단체가 어딘지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다 ‘통일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종교단체 정치인 연루 의혹은 여야와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수현 >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단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거예요. 개인에게 돈을 주고 불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치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암살 사건을 돌아보면 그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통일교 이 문제가 조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통일교 측에서는 국내의 어떤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지난 대선에 개입해서 대선의 결과를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돈을 불법으로 받고 하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불법의 문제와 차원이 다르게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엄정하게 이 문제를 보고 드러나면 해산도 검토하라라고 하신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지시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말씀하신 대로 입틀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나온 발언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확인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입틀막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엄중한 상황에 대한 그런 조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당초 통일교인들 집단 입당에 대해서 의혹이 당내에서도 나오기는 했었잖아요.
◎ 김종혁 > 그럼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일련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종혁 > 말씀드린 대로 그때도 저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안 했겠냐. 민주당에 대해서는 로비 안 하고 민주당에는 입당 안 시켰겠냐. 아니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업들 나중에 뇌물수수 사건 보면 여야 모두에 이른바 보험을 든다는 이유로 직권 가능성이 높은 데는 더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는 그거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공해 왔던 게 정치판의 일반적인 행태 아니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행태였어요. 그리고 종교단체는요. 어떻게 보면 기업보다도 훨씬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았을 때 뒤탈이 없는 곳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왜, 교주 마음대로니까. 예를 들면 기업은 회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 장부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종교집단 특히 그것이 정통 교단이 아니고 사이비교단이라고 얘기 듣는 곳은 교주가 왕 아닙니까? 교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받아도 뒤탈 없다는 것이 정치권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냥 일반적인 불문율처럼 전해왔다는 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분명히 한 일주일 전쯤에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 지금 이번에 폭로한다고 4시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 이전에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그전에 이른바 이런 흐름 같은 것들 조짐이 있었던 거 아닌가.
◎ 진행자 >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
◎ 김종혁 > 그걸 대통령이 알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걸 미리 알고 있어서 이거 뭐지?라고, 이걸 만약에 더 비약하면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저렇게 막 불붙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자아내고 있어요. 대통령도 뭘 알고 있거나 관련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야?라는 식의 그런 오해와 의구심을 살 그런 발언들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우리가 계속 비판해 온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라고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구나 종교집단에 대해서 해산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김종혁 최고위원님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존경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 김종혁 > (웃음) 우리 생각은 원래 달랐어요.
◎ 박수현 > 다 존중은 하는데 그래도 대통령님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런 일들에 대한 것까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 공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계획해서 하겠습니까? 아마 시청자들께서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 믿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말씀대로 민주당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단호하게 관련이 있다면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책임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이 여야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최고위원님 믿어보시죠.
◎ 김종혁 >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하죠?
◎ 진행자 >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위헌 논란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대통령도 어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자리에서 ‘개혁입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어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 박수현 > 아닙니다. 어제는 대통령님과 두 대표가 배석 없이 만난 자리였기 때문에요. 저도 굉장히 대변인으로서 어떻게 언론에 브리핑을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원래 비공개 이런 자리는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인데 대통령실에서 공지를 해놓고 대변인 배석 없이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들께서 궁금하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에게 어제 만찬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대표님께서 대변인이 되셔서 메모를 해서 빨리 밖으로 저에게 불러주십시오, 특수임무를 드려서 가셨는데 그렇죠. 대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알려드리지, 국민께? 했는데 만찬이 끝나고 대통령님과 김병기 원내대표 세 분이 이제 소위 제가 언론에 알려드린 그 문장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쓰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불러주셔서 제가 바로 브리핑을 한 것인데요.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개혁입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하니까 기자님들은 정말 예상했던 대로 벌떼 같이 그 부분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정청래 대표가 불러주시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시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대로 드리면 대통령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여론 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당에서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해석을 붙이는 것은 자칫 공론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더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3실장 강훈식 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함께한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설명회에서 당과 공감대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뒤에 유튜브에 나오셔서 방금 나왔던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심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대통령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환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거든요.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청래 대표의 말로 마무리를 지으면 정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 있지 않습니까? 메시가 훌륭한 선수로 칭찬을 받는 것은 메시라고 해서 태클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태클이 들어오는데 메시는 그 태클 마저도 예상하고 태클을 피해서 골을 넣는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 법사위를 중심으로 안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위헌 시비를 걸고 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태클이 들어올 것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클을 피해서 골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헌 시비를 피해서 우리는 목표에 달성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으로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도 어차피 말씀하실 거 잘 알아들으시라고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위헌 소지는 없다.
◎ 박수현 > 위헌 소지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위헌 소지 없다 어떻습니까? 최고위원님.
◎ 김종혁 >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위헌이면 위헌이지 아니면 아닌 거고 위헌에 무슨 최대치가 있고 최소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 위헌이 될 것 같아라는 그런 두려움 걱정을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없이 공식적인 미팅을 당 대통령과 당 원내대표 대표가 만나는데 수석대변인은 안 가셨잖아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의미입니까?
◎ 김종혁 > 비공개 미팅 같으면 서로 술 한잔하면서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공식적인 미팅이야. 근데 대변인 없어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공식적으로 심각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 외에 굉장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 진행자 >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 김종혁 > 저도 최고위원하면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만나는 자리에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굉장히 공식적으로 심각한 얘기할 거야. 그리고 공개할 수 없어. 왜,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당사자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대변인을 뺀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한테 공식적으로 거짓말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한 얘기 막 물어보는데 대변인이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적어도 대변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이 2심부터 하자는 게 생각이다,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심에서 중형 나올 거야, 1심에서 중형 나오잖아요? 2심에서 이거 하자는 얘기 싹 들어갑니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버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실의 저 얘기를 해석하자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자꾸 논란을 만들어내니 1심에서 중형 나와, 그런데 이거 무기 아니면 사형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무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쓸데없이 분란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것을 완곡하게 돌려서 2심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개혁입법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달라. 지금까지 개혁입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경고잖아요.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에 대한 심각한 경고예요. 제발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추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좀 하시오.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한 경고 사인을 먹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변인 없이 이런 얘기를 했나 본데요.
◎ 김종혁 > 맞을 겁니다.
◎ 박수현 >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정당을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이것은 비공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비공개로 일정이 잡혀 있던 것인데 그때 국회 상황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어요. 대통령님을.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공개가 맞는데 어제 어쩐 일인지 실무적으로 공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과정인데 애초에는 비공개 모임이었다라는 것이고 비공개 만찬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상황이 급변했어요. 어떤 것이 급변했냐면 지귀연 재판장이 12월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의 재판 불출석 또 특검 소환 불응, 이런 비협조로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2월 안에 못 하겠어요.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심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월 중순에 선고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인 윤석열 내란 수괴가 지난번처럼 다시 풀려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국민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너무 높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당원들이 도대체 내란전담재판부 왜 안 하냐고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 심지어는 요즘에는 오락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에서 위헌이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참 좋은 조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안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민주당이 졸속으로 강행으로 추진하려다가 지금처럼 청와대의 경고를 받았다. 절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도 당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있고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을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대화하는 당사자가 접니다. 그리고 고위 당정 회의의 사회자가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보다 더 큰소리 친다고 하더니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지금 저희의 당정 회의를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 앞에서.
◎ 김종혁 > 그 당은 우리 당하고 다른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만 지금 재판 진행하는 거 저도 보면 이게 무슨 놈의 비상계엄 재판을 저렇게 코미디 식으로 진행하나. 무슨 ‘변호인님 오늘 기분이 나쁘신가 왜 그러세요?’ 이게 뭐하는 얘기입니까. 판사의 권위라든가 그 법정의 엄숙함 이런 것들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을 저지른 그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로부터 ‘우리 지귀연 판사’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지귀연 판사님 정신 차리고 국민들한테 좀 엄정한 법정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쟤 안 되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판사로 바꿔,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하지 말라고 1심 2심 3심도 있는 거고 법정주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한다고 하고 외부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얘기해 볼게요.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 정말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첫 법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나경원 의원이 첫 주자였습니다. 국회의장에게 관례적으로 하던 인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는 의제와 무관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 보시겠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어제) >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다는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 우원식/국회의장(어제)>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마이크 꺼주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 진행자 > 지금 마이크 얘기도 나왔는데 우원식 의장이 마이크를 껐다 또 다시 켜는 상황이 반복이 됐고 결국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한 게 61년 만이다’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최고위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혁 > 부끄럽죠, 뭐.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잘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의장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고함을 치고 이러는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만약에 의장이 저걸 꺼버리거나 이러는 것도 또 61년 만에 마이크를 연설하고 있는데 꺼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도 별로 옳아 보이지는 않아요. 저런 경우에는 참고 양보하고 그다음에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건 강대강으로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별로 그렇게 득이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런 득실을 떠나서 저 광경을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처참한 심정이죠. 이게 뭔가. 우리 국회 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우원식 국회의장을 나경원 의원과 같이 그렇게 비판을 양비론을 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은 인내하실 만큼 하셨고 기회를 드릴 만큼 드렸어요. 만약에 국회의장이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회의장이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어제 처리하려고 했던 가맹사업법이라는 것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회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피를 말리게 준비해 온 그런 법이에요. 이 가맹사업법이라고 하는 거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맹사업법의 반대 토론 자기들이 찬성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비쟁점 법안에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반대 토론을 할까라고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나경원 의원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들이 찬성한 법이고.
◎ 진행자 > 찬성한다고 했죠.
◎ 박수현 > 10년 동안 그렇게 피를 말려온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법이고 그리고 자기가 서울시장에 나가면 돌봐야 될 가맹사업 지역본부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인데 자기 유권자가 될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점 외에 다른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법을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내는 것이 60명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국민의힘은 매번 자기들이 필리버스터를 제안해놓고 떠드는 사람 혼자 떠들고 국민의힘 의석은 없어요. 의원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해라. 그래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이번에 만드는 것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경원 의원은 어제 본인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자신이 찬성한 국민의힘이 찬성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상황에 닥쳐서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들을 발언을 계속 쏟아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저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
◎ 김종혁 > 그건 사실관계가 다른데요. 필리버스터는 원래 민주당 필리버스터 할 때 뭐 하십니까? 민주당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책도 읽고 온갖 자기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하는데 그게 법안과 무슨 상관입니까? 필리버스터는 고의로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러나 현재 국회법상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저항의 한 수단으로 단식과 마찬가지로 삭발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하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법과 관계없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건 필리버스터가 아니죠. 어떻게 관계된 얘기만 합니까? 이건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필리버스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끈 것은 그 의장이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저는 막 고성을 지르고 그다음에 의장이 사회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좀 조용히 해 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필리버스터 제도가 있는 한은 그 자체로 본인이 발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예요.
◎ 박수현 >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도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하는 논리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하다가 다른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직 와서 올라가서 딴 얘기만 계속 정치 공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무선마이크를 차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차고 들어왔는데 저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발언을 통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외부로 저것을 중계되게끔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지쳐서 할 말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다른 이야기만 하는 정치 공세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 진행자 >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한 점에 주목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수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죠. 인요한 의원이 의원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먼저 사퇴의 변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요한/국민의힘 의원 >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지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혁 > 당내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 주호영 의원, 당 6선의 국회부의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인요한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견뎌내기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는데 지금 하는 내용 보면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걸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반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기왕 자기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 박수현 > 방금 이 방송에 오기 전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인요한 의원의 사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담아서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에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개혁과 국민의힘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을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진의 험지 출마나 이런 헌신과 희생 이런 걸 요구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 본인도 정치를 할 일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서 입성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과정이 하나하나 밝혀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국회의원에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양심적 논리적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끝까지 배지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국민의힘에 작은 날갯짓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란에 동조하고 옹호하고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그러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국민의힘에 변화의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관련해서 중간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실명이 다 공개되고 지목이 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혁 >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보통신법에 다 위반된 거잖아요. 원래 당원의 이름을 공개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면 진OO, 최OO 이게 아니고 이름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그분들이 어느 당협에 속해 있다가 언제 탈당을 했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가 위법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죠? 지난 번에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으로서 천 몇 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누구에 대한 모욕이라든가 주로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그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글과 사설 칼럼 이런 것들을 링크를 올려놓은 건데 그 자체로서 어떤 개인에게 모욕적이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글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11월에 밖에 나와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고 취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1년이 더 지나서 갑작스럽게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름까지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그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을 저렇게 공개하고 나서는 것들이 무언지 이게 과연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아스러워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이 여러모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조금 더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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