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김민석(오른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계엄 준비를 검토하지 않았냐고 거듭 질의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부인했다. 최현규 기자, 노컷뉴스 캡처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2022년 11월 2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다. 그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비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상계엄을 여소야대 정국 타개 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정황이다. 당시 만찬 참석자들에게 야당의 국정 운영 비협조를 비난하기 위한 대통령의 감정적 언사 정도로 받아들여졌던 비상계엄 선포는 약 2년 후 현실화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줄곧 “정치적 위기에 대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6월 출범한 내란 특검이 야마토게임하기 수사·조사를 통해 복원한 사실관계들은 그의 그런 주장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까지 군 관계자들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에게 계엄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그가 계엄 선포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북한과의 긴장 관계까지 끌어들인 새로운 정황들은 계엄이 단순한 충동적 조치가 바다이야기디시 아닌 계획적 실행이었음을 방증한다. 이를 견제했어야 할 헌법적 장치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인식을 고언으로 바로잡았어야 할 참모들은 입을 다물었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 앞에 무력했다.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역시 계엄 대응을 두고 우왕좌왕하다가 계엄 해제에 참여할 타이밍을 실기했다.
내란 특검 모바일야마토 박지영 특검보는 1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과잉일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곳곳에 마련해 두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행정부와 국무회의 같은 견제 시스템은 마비된 채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이번 특검 수사는 지위에 따른 헌법적 책무를 망각했던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넘어선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라며 “그것 백경릴게임 이 향후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외환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은 2023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됐다. 지속되던 여소야대 상황에서 2023년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던 시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좁아진 정치적 입지를 타개할 방법으로 계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는 게 앞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내란 특검의 공통된 시각이다.


걱정이라면서 막는 사람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3월쯤 군 관계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계엄 불가피성을 언급했는데, 특히 3월 식사 자리에선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노골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거의 매달 군 관계자들과 식사하면서 계엄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들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언급하며 ‘내 앞으로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식의 극단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자는 거의 없었다. 강호필 전 육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지난해 7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의 계엄 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신 전 장관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강하게 항의한 장면이 유일했다. 당시 강 전 차장은 오히려 김 전 처장으로부터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질책을 받아야 했다.
계엄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5~6월 계엄을 만류했다는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계엄에 대한 직접적 반대가 아닌 ‘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는 당시 무릎을 꿇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때문이었다)”이라고 했다.


계엄 구상 구체화에 동원된 군


누구도 쉽게 고언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됐다. 핵심은 지난해 10~11월에 걸쳐 감행된 국군드론사령부의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씌웠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켜 계엄 선포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특검이 확보한 여러 정황 증거 중 결정적인 것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다. 지난해 10월 18일 작성된 메모에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평양과 북한 핵시설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큰 장소들이 작전 대상지로 검토된 흔적도 발견됐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군 병력 투입이 필요한 수준의 북한 도발 상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김 전 장관과 함께 2023년 말부터 계엄 관련 논의를 물밑에서 진행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을 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군이 계엄 명분을 확보하는 계획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작전에 반대하는 의견은 묵살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27일 무인기 작전을 우려하는 강호필 전 합참 차장에게 “야 인마,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권의 무인기 침투 작전은 과거 보수 정권이 지지층이 흔들리거나 여론이 불리할 때 벌였던 북풍 공작과 같은 성격”이라며 “특검의 외환 수사는 권력이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속수무책이던 국무위원과 여당


아무런 견제나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전개된 계엄 준비는 지난해 12월 3일 당일까지 이어졌다. 국무회의 전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만 대통령실 집무실로 따로 불러 계엄을 선포할 계획임을 미리 알렸다. 그는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잘라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급히 일부 국무위원을 추가로 불러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열기도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 대통령을 만류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엄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을 도와준 꼴이 됐다.
당시 특검이 재판에서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손가락 네 개를 펴 보이는 장면도 나왔는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까지 4명이 남았다는 의미였다. 윤 전 대통령은 11번째 국무위원이었던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어 계엄선포문을 배포하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대접견실을 빠져나갔다. 국무회의는 2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막아선 국무위원은 없었다. 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 직전까지도 국무위원들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국무위원들이 자신의 권한에 따르는 헌법적 책무에 무감각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최후의 견제장치였던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소극적이었다. 당시 108명의 의원 중 18명만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이 주축이었다.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여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수 신지호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