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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길의 매달려 를 예를 할 날[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계엄의 동기와 명분 짜맞추기 과정에 대한 특검의 결론을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박성재·김용현 전 장관 등 비상 바다이야기2 계엄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윤석열 정부 고위직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온라인골드몽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차선책으로 거대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안 관련 정치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고 봤습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명분 강화를 위해 '부정선거'를 꾸며내기로 마음 먹었고, 선관위 직원 등에게 사용할 고문 도구까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개헌을 고민하고 자신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석/특별검사 :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당 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이 같은 계엄의 실체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으로 내란 관련 재판들에 '계엄 동기' 등 추가 수사 내용을 포함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키고, 30여 명의 파견 검사들을 남겨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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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 기자 admin@reelnara.info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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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모두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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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을 여러 차례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차선책으로 거대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안 관련 정치활동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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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엄의 실체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 등 물증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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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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