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전담 인력 1명에 그쳐…KT·LGU+ 조사도 동시에 맡아
8명 구성…통신 3사 해킹 때의 4분의 1 수준
이해민 의원 "이 정도면 사실상 조사 포기…초기 대응 부실" 지적






박종민 기자



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 8명 중 7명이 오리지널골드몽 이미 KT·LG유플러스 조사단에도 참여 중인 인력으로 확인됐다. 조사단 대부분이 쿠팡 사태를 전담하지 못한 채 다른 조사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여서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한 바다이야기APK 민관조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쿠팡 조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민간 전문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장·부단장을 포함해 정부 인력 7명, 민간 1명으로 꾸려졌는데 정부 인력 7명은 모두 KT 또는 LG유플러스 조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릴짱
연합뉴스


한 자릿수로 꾸려진 쿠팡 조사단 규모는 과거 통신 3사 해킹 사고 조사단과 비교해도 크게 작은 규모다. SKT 해킹 사고 당시 민관조사단은 23명, KT는 30명, LG유플러스는 12명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KT·LG유플러스 조사단 인원이 총 40여명 바다이야기합법 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조사단은 이의 4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단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 전문 인력 축소가 두드러진다. SKT 해킹 조사단에는 악성코드·보안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했지만 이번 쿠팡 조사단에는 정보보안 전문가 1명만 배치됐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파견 인력도 SKT 당시 4명에서 이번에는 3명 릴게임 으로 줄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올해 SKT·KT·LG유플러스 등 3개 민관조사단을 연이어 운영해 온 탓에 추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도 축소된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 3사 조사단 운영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돌려써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KT, LG의 경우에도 조사단 초기엔 10여명으로 구성됐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충원해 왔다. 쿠팡 조사단이 지난 30일에 출범해 초기인 만큼,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빠르게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에 단 8명으로 조사단을 꾸렸고, 그조차 전담하는 정부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사실상 '조사 포기'에 가깝다"며 "초기 대응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과기부는 지금 당장 조직과 인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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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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