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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는데 당시 김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8㎞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배달 일을 마치고 새벽길에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동승했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총 세 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한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는데 사업자 전세자금대출 이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김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중소기업 진흥 공단 충남 지역 본부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7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서류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범인도피교사죄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농협아파트담보대출한도 제공하는 등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씨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