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희 의원


경북도가 발주하는 각종 용역 계약이 지역 기업과 청년의 성장 통로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약 제도의 문제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의 구조적 한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희(청도) 경북도의원은 최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의 계약 구조가 지역 기업과 청년에게 공정한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 바다이야기예시 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용역 계약 100건(수의계약 제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수도권 소재 업체에 돌아갔다. 반면 경북 지역 업체가 수주한 계약은 단 6건에 그쳤다. 형식적으로는 공개 경쟁이지만, 실제 결과는 지역 기업이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문제는 계약 이후의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이 의원은 관외 대형 업체가 계약 손오공게임 을 따낸 뒤 실제 업무 수행은 지역 업체에 재하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기업은 현장에서 실무를 맡지만 공식 실적은 원청 업체에 귀속돼 다음 계약 경쟁에서는 다시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행사 운영,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지 않는 용역조차 실적 중심 평가 기준 때문에 지 릴게임무료 역 기업과 청년기업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국 단위 실적을 쌓아온 대형 업체가 유리한 구조 속에서, 이제 막 출발한 청년기업은 경쟁선에 서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가 청년 인구 유출과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북의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는 전국에서 경남 다음으로 높 릴게임5만 은 수준이며,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역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 기회가 줄어들수록 청년이 지역에 남을 이유도 사라진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해법으로는 실적 바다이야기고래 기준의 합리적 조정, 지역 이해도와 지역 기여도를 반영하는 평가 항목 확대, 청년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계약 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지역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희 의원은 "계약 구조 개선은 지역 산업을 튼튼하게 하고 인재를 지역에 정착시키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지역 기업과 청년에 대한 배려는 행정의 후퇴가 아니라, 경북의 인재와 기업을 키우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