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되자 세수 기반이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경기에 취약한 세수 구조를 더 고착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2일 OECD가 최근 발간한 ‘2025년 조세수입 통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조 황금성사이트 세 수입은 2022년 29.7%에서 2023년 26.9%, 2024년 25.3%로 급감했다. 2년 새 감소폭이 4.4%포인트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팔랐다. 2위는 노르웨이로 같은 기간 감소폭이 3.1%포인트였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4%에서 34.1%로 오히려 0.1%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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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법인세 세수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OECD 평균 11.9%를 크게 웃돈다. OECD는 “한국의 작년 GDP 대비 세수 감소폭은 1.6%포인트인데, 그중 1.1%포인트가 법인세 릴게임손오공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과도한 법인세 의존도를 방치하면 경기 악화 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가 넘는 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낮추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세율을 높여 세수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야마토게임 .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2023년 기준) 19.2%에 크게 못 미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금은 ‘넓게, 얕게’ 걷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한국은 여전히 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며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혀 ‘십시일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의존한 韓…경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기 꺾이면 곳간도 '흔들'  조세수입 하락폭 OECD 1위…기업에 손벌린 세수구조가 문제
우리나라의 조세수입이 줄어든 2022~2024년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와 맞물린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간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이를 두고 “감세 정책이 세수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법인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기반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내지 못하자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과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고, SK하이닉스도 2023년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이었다.
 ◇ 법인세 줄자 국세 수입도 증발
대기업의 실적 악화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41조원가량 급감했다. 이에 전체 국세 수입도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이듬해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2년 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세수 감소분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2023년 기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9%)보다 2.5%포인트 높다. 일본(13.9%), 미국(8.6%), 영국(9.7%)은 물론 튀르키예(12.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는 칠레(25.3%), 콜롬비아(32.4%) 등 중남미 국가와 아일랜드(21.5%), 노르웨이(28.8%) 정도에 그친다.
반면 표심(票心)과 직결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소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19.8%로 OECD 평균(23.7%)보다 3.9%포인트 낮다. 미국(40%), 영국(30.2%)은 물론 이탈리아(27%), 독일(26.4%), 프랑스(21.5%) 등 주요 비교 대상 국가보다 낮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높은 편이지만, 각종 세액공제 탓에 세 명 중 한 명꼴로 면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33%로 미국(31.5%·2023년 기준)과 일본(15.1%·2020년), 호주(15.5%·2018년)를 크게 웃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 한국과의 연례협의회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당한 세액공제가 존재해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다”며 “2012~2017년 개인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이 40%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 5년간 추가 세수, 법인세로 절반 걷어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3%로 OECD 평균(20.5%)을 밑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로 OECD 평균(19.2%)보다 낮은 탓이다.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위해선 법인세 의존을 줄이고 다른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IMF 등 국제기구의 꾸준한 진단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런 권고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상향하면서 다시 법인세에 손을 벌렸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세수가 34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중 법인세로만 절반이 넘는 약 18조원을 더 거둘 것으로 봤다.
법인세에만 의존하는 부실한 조세 기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 확장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세수 펑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727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세금 기반이 약한 이유는 과세 형평성의 개념을 잘 못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세원을 넓혀서 거둘 건 제대로 걷고 지출할 땐 지출해야 분별력 있는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광식/남정민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