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발 검찰 해체와 대법원 무력화의 폭풍우 속에서, 홀로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는 곳이 있다. 바로 헌법재판소다. 민주당의 소위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헌재의 권한은 앞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첫째, 헌재소장은 판사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

둘째, 헌재소장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 9명 중 3명 야마토게임장 을 추천할 권한을 갖게 된다.
셋째,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서 제외된다. 
넷째, 민주당은 헌재의 숙원사업이자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섯째, 헌법재판관에게는 대법관과 달리 퇴임 이후 5년간의 수임 제한도 적용 바다이야기게임 하지 않는다. 
여권의 설명은 이렇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를 통해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법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한 분산이 아닌 권한 이동에 가깝다. ‘개혁’의 언어로 포장된 이 설계가 실제로는 헌재를 향한 정치적 구애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 카카오야마토 유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지명하는 구조다. 태생적으로 대법원보다 정치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헌재에게도 독이 든 성배다. 헌재가 사법행정위 위원 추천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 제도들의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야 할 기관에게 사전에 이해충돌의 뇌관을 심는 구조다 바다이야기APK . 헌재의 권한이 커질수록, 스스로 손발을 묶는 상황에 빠질 위험도 함께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개혁안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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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총괄단장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과 구성에 대해 “아무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잘라 말했다.

여권이 이처럼 자신만만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이 위헌성 논란이 큰 법안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헌재를 끌어들여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과 법조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사법행정위원회 도입 등에 대해 위헌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추후 헌재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헌재소장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관여해놓고, 나중에 그 근거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장 추천권을 행사한 김상환 헌재소장이 해당 사건 심리에서 빠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 판사는 “나중에 위헌재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안에 헌재가 직접 권력기관으로 관여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소장에게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헌재에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해온 바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문제는, 헌재가 이러한 이해충돌의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법률 조문만으로 헌법재판의 한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헌법학자인 중앙대 한수웅 교수의 지적처럼, 헌법과 헌법소송법이 설정한 헌법재판의 한계는 헌재 스스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내적 한계’에 가깝다. 헌재가 그 한계를 넘으려 할 때, 그것을 막을 최후의 보루는 조문이 아니라 헌재 구성원들의 자제력과 헌정 질서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헌법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 모른다. 그러나 헌재를 키우는 개혁이 헌재를 가두는 덫이 되는 순간, 헌법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권력 분립의 마지막 보루는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자제력이다.
여권이 헌재를 방패막이가 아닌 헌정질서의 최후 보루로 남겨둘 생각이 있는지, 지금의 사법개혁안은 그 질문에 설득력 있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