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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TV가 음주운전 사고로 한국에서 사망한 일본인 관광객 사건을 보도하는 방송을 갈무리한 모습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일본 언론이 한국을 여행하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사고를 다루면서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본의 6배'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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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일본인 모녀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딸은 무릎과 이마 등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 야간반 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관련 사건을 심각 법률무료상담 하게 다뤘습니다. 일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현지 방송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에는 "나라 망신", "음주운전은 미개하다고 욕먹어도 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보행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저신용자대출 건너던 캐나다 국적의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일본의 6배... 가벼운 형량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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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TV가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를 비교한 도표를 갈무리한 모습


ⓒ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누리꾼이 올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를 비교하는 도표가 나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본의 6배이고, 인구 대비로 따지면 12배라고 합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가 적은 건 무거운 형량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약 464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한 해 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정도로 만연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트럭이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를 추돌해 차에 타고 있던 두 자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해자인 트럭 운전사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이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쳤고, 일본 국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최대 징역 20년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자동차운전사상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실제로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건들에 대해 징역 23년(뺑소니 포함), 징역 20년 등이 확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배달기사를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무면허가 됐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도 1심에서 징역 8년형에 그쳤습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12명이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2023년 대비 13.2%(21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