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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오후 2시 10분께 인천지법 앞 도로. 법원에 오피스텔 전세대출 주차하려는 차량들로 정체돼 있다. <사진=김민지 기자>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교통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이 들어서는 인천지방법원 일대는 만성적인 주차난에 버스 노선도 많지 영세민전세자금대출자격조건 않은데다 지하철역도 멀어 이용자들이 현재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일에는 재판 일정과 민원 업무로 차량이 몰리면서 인근 도로가 정체되는 일이 잦은 상황이다.
3일 오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 출입문 앞 도로에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4차선 도로지만 택시승강장과 불법주정차 차량이 양 끝을 신혼전세자금대출 차지하면서 사실상 2차선이나 다름없다. 직진하려는 차량이 대기 줄에 막혀 경적을 울리지만 속수무책이다. 
"만차입니다. 바쁘신 분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해주세요"라고 직원이 안내해도 인근 골목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들다.
민원인 A(37)씨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길래 차를 끌고 나왔는데 주차장이 문 전업주부신용대출 제일지 몰랐다"며 "일정에 늦을까봐 조마조마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 B(72)씨는 "평일에는 법원 때문에 이 앞이 차량으로 뒤죽박죽"이라며 "주말에는 쌩쌩 잘만 다닌다. 고등법원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고법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곳이다. 북한 이 중 광주를 제외한 모든 법원은 지하철역과 가깝다. 걸어서 10분 안팎 거리다. 반면 인천지법은 가장 가까운 수인분당선 인하대역마저도 도보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 사실상 '차량 없이는 오기 어려운 법원'인 셈이다.
문제는 고법이 문을 열고 방문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교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천지법은 올해 주차타워를 완공해 주차 공간을 늘렸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인천지방법원역'이 포함된 용현서창선도 담겼다. 용현서창선 계획 노선은 옹진군청~인하대역(수인선)~인천지방법원~인천터미널역(인천1호선)~구월2지구~만수지구~서창1·2지구를 잇는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하철 개통까지는 통상 10년 넘게 소요된다. 국토부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자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개원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하철 연결은 요원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려는 노선 중 법원과 관련된 건 용현서창선 하나"라며 "올해 말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