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현안 총점검 ‘국민 삶 전방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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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권역외상센터 등급화도 쟁점이다. 현재 전국 외상센터 간 의료 수준의 편차가 크고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역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정부가 외상센터의 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현재 국고지원 비율이 법정 수준에 미달해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도 지원 규모를 유지할지 확대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체계 역시 공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의료현장에서는 응급실 과밀화와 ‘환자 뺑뺑이’ 문제도 빠지지 않는다. 정부가 ‘수용곤란고지’ 지침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수의료 보상정책도 점검 대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가 신설이나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기관들은 청구 시스템의 복잡성과 심사 지연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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