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다. 국민의 힘으로 계엄은 저지됐다. 민주주의는 복원됐고, 경제는 회복 중이다.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한편 12.3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들도 다시 살펴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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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수사를 받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초 예정돼 있다. 피고인들이 혐의에 따라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바다이야기비밀코드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오는 29일 3개의 내란 사건 재판을 병합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건도 함께 내년 2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 바다이야기룰 ·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혐의 재판도 각각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릴게임무료 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징역 7년6개월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12·3 비상계엄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 침투시켰다는 의혹 등으로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 바다신2다운로드 용됐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도 함께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당초 내란 방조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권고로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년 1월21일 선고하겠다고 고지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첫 판단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전 국방부장관·노 전 정보사령관,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사령부 편성, 포고령 작성·배포, 국회·헌법재판소 등 장악을 위한 군 병력을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총괄·지휘했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계획 당시 민간인 신분임에도 인맥을 동원해 정보·심리전·특수요원·통신·보안 라인을 총괄하고 계엄군 편제에 개입해 국회·언론 장악 시나리오 관련 보고를 받고 지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이후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 문건을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그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