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입점업체 이중 부담 야기 '불공정 약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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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한다.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을 삭제한다.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약관 변경 시 통지 강화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사업자 책임 명확화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 △외부 리뷰에 대하여 배민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해 업주측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부속 조항만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한다. 24년 기준 배달·픽업 카테고리 카드 결제 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7.6%, 쿠팡이츠가 35.31%에 달한다(igaworks). 입점업체 한 업주는" 이번 조치가 배달앱과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를 줄이는 가맹업 선진화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