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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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강연에서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불과하다”며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 인정 문제까지 다루는 현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시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급대책을 통해 토허제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며 한강벨트 일부 자치구가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오 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추가 지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토허제 외에도 (가격을 억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정부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정비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주택 총 31만 호 착공 목표를 골자로 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마포·성동·강동·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에 공급 물량의 63.8%에 해당하는 19만8000호가 집중된다. 다만 이 수치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를 모두 합친 규모로 새로 추가된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