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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정부 덕에 혜택을 엄청나게 보면서도 너무 많이 뜯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질타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에는 소극적인 금융기관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면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7월 22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예금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금융기관에는 혜택"이라며 "금융기관들은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것 말 통신연체작업대출 고 추가로 하는 게 있느냐"고 물었다.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은 "재정이 들어갈 때 손실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금융회사 등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호해 주는 예금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또 "요즘 100만원 대출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 장사만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는 10%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다"며 "위험 부담은 절대 안 지려고 하고 맨날 주택담보대출이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잔뜩 늘어나고 소비는 안 되고 하니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될 상황이 눈앞에 있는 것 아니냐" 소상공인진흥원 대구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고 했다.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예대 마진 수익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부담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거나 금융 시장을 선진화하거나 금융 수요자들에게 나름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을 예시로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 방통대 등록금 은 "갚지도 못하는 빚을 평생 끌어안게 해서 재기도 못하게 막는 건 사회적 손실"이라며 "금융기관이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과정에 금융기관 몫이 75조 원인 게 대표적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10일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한국은 그동안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대체로 성장했고, 금융기관이 대출에 익숙해 돈을 벌었다"며 "이건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