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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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변호사 있어 정비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현행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하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분상제는 현 단계에선 포함하지 않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목동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지금의 공사비와 분담금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은 단순한 ‘투기억제장치’가 아닌 정비사업의 핵심 구조를 직접 제약하는 제도적 병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내세운 ‘도심 공급 확대’와 서울시의 신통기획 등 공급 촉진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