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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한상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 방안에 대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외환당국이 외환보유액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연간 2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추가 협상을 위해 내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등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 국가장학재단 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미투자, 출자·보증·대출 협의…미국이 말을 바꾼 것"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투자 지원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외환시장을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말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는 합의 내용을 발표한 후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미국 측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최소 필요조건'으로 신용회복대출 제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30일 출자·보증·대출을 섞어서 한다고 분명하게 미국과 이야기했다"며 "일본이 대외적으로 다 현금으로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구 부총리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할 새마을금고중앙회 채용 예정이다. 총회 기간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의 만남과 관련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투자액인 3500억 달러를 3년 반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서 베선 여자 직장인 백팩 트 장관에게 충분히 설득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1~2%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라는 이면합의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다'는 질의에 "일본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정보 제공이 없었다"며 "일본이 어떻게 (관세협상을) 했든 상관없이 국익 관점이나 외환 사정, 실용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미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라며 "미국이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수준이니 3500억 달러의 투자를 못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해 준다면 (관세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계별 또는 제한적 조건의 스와프를 동시 제안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환에 대한 위험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묻는 말에 구 부총리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면서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부동산 대책에 세제 방향성 공개…'용산 정비창 2만세대' 제안엔 "관계부처와 점검"
이날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2만 세대를 공급하자는 여당 의원의 제안과 관련해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점검해서 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구 부총리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전 정부에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경제가 거의 방치돼 있었다"며 "건설 경기 역시 지난 정부가 정책 대응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