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8시 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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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 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7일 "법원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적·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처음으로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한 중계가 이뤄졌다"며 "신속,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각종 재판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계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내란 사건 재판 진행의 속도와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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