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번 지침 개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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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하고 일관된 행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 교수는 "개정된 기준이 각 구청 등 일선 기관에서 일관되게 집행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건축물 기준과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광객이 보다 다양한 숙박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육군사관학교 생도 3명 중 1명이 장교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임관율이 67.6%로 떨어지며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방력의 근간인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관한 육사 81기 정원은 330명이다. 이 가운데 223명만이 임관해 67.6%에 그쳤고 나머지 107명(32.4%)은 임관을 포기했다. 지난해 임관율이 83.9%(277명)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16%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연도별 임관 포기 인원은 2021년 21명(77기), 2022년 17명(78기), 2023년 31명(79기), 2024년 40명(80기)에서 올해 81명으로 급증했다. 생도 3명 중 1명이 임관을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