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불법체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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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추천 단속 인력을 500명 더 늘리고, 사업장 출입조사권 신설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반인권적 단속 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21 질의에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는 서민 일자리 경쟁, 외국인 범죄 증가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며, 합리적 외국인력 정책 추진에 곤란을 초래한다”며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체류자 감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울산 단속과 관련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없이 단속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범죄자로만 몰아가요.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걸리면 나쁜 짓 맞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일하고 일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일자리를 빼앗는다고도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조건이 좋은 곳은 한국 사람이나 비자 있는 사람을 뽑아요. 위험하고 더러운 일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경제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차별하고 범죄자 취급하는 게 이해되지 않아요.” 거울 속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분노하는 한국 사회를 향한 박영주씨의 물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