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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 오마이뉴스




극한 호우와 금호타이어 화재 등 잇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완화와 근본적인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을 긴급 요청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황금성릴
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광산구는 회복할 틈도 없이 또다시 쏟아진 극한 호우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직자들은 (지난 5월) 금호타이어 화재 이후 수개월째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현장을 지키며 피해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삼삼머니
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와 광산구 공직자들은 날마다 현장에서 피해 주민을 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있지만, 사과만으로는 이 고통을 덜어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드릴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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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단기간 내 연속 발생한 재난 피해 합산 평가해야"










▲  최근 잇단 집중 호엔알디 주식
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박 구청장은 특히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 주민들의 실제 피해와 제도 간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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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중호우 1차 피해 조사 결과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인 122억5000만원에 미달했으나, 며칠 후 발생한 2차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그 기준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조사 기간 내 피해만 인정하고, 추가 피해를 합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한 달 사이 세 번, 네 번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건별로 기준에 미달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초단체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단기간 내 연속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합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해야"










▲  최근 잇단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 광주광역시 광산구




또한 "이미 설치된 우수관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우 앞에서 지역의 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우수관로 전면 재공사, 우수저류시설 확충, 치수 및 하천 관리 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 인프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모든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기 어렵다면, 단계별로 나누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병규 구청장은 "이번 사안은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실용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에 맞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