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 공지사항

"무죄 사안이 유죄 됐나…李 재판 속개해야 알 것"

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도 때려…"더 황당"
"축구하다 골 안 들어가면 골대 옮기겠다는 건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 중인 상황을 두고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데오스
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악당)"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뽀빠이릴게임
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점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탄핵을 거론한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탄핵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골드몽게임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선거법 재판은세력분석
정의롭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내란종식'을 명분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돈굴리기
그러면서 현 정권을 행정수반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중국과 북한의 독재 정권에 빗댔다. 이 대표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며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