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 전략, 망하기 싫으면 정부 생각 따르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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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r-law.co.kr/daegu_estat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대구상속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대구상속변호사</a> 현재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에 놓여 있다. 쿠데타를 진압했고 거기다가 압도적 의석까지 보유하고 있다. 거기에다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정체돼 있으니,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상황이 이러니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악재가 연이어 터져도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주저 없이 강행하는 것이다. ‘현지 누나’ 사안을 비롯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각종 법안이나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위헌 논란의 가장 대표적 사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법원행정처 폐지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다. 더욱 주목할 점은 내란죄나 외환죄에 한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어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동등한 조건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법치의 근본 원칙이다. 그런데 특정 범죄 관련자들만 예외로 둔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배치되는 조치다. 이 역시 심각한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니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전국법원장회의 역시 위헌 우려를 표명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광범위한 반대 여론 때문인지 해당 법안 추진은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쿠데타를 진압한 자신들의 시대가 열렸다고 민주당이 계속 인식한다면 해당 법안들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