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영 기자]









▲  민주노총이 3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가 해석지침을 통해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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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노조법 해석지침'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해당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조정 신청 사건에서 현대제철·한화오션 원청의 야마토통기계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노동부 해석지침과 중노위 결정이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노위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쟁의조정 사건 조정중지 결정 및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중노위 결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정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노동부 시행령, 해석지침은 이러한 결정과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또한 "노동부가 말도 안 되는 시행령으로 이상한 선을 그어, 마치 그 선이 기준인 것처럼 말한다. (기존에) 노조법 개정 취지를 살려 선을 넘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야마토게임연타
이 자리에서 이김춘택 사무장(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 3조 개정안 통과 직전 '(개정 노조법은) 지금까지의 기업별 교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장관으로서 충분히 (개정안 이후를) 준비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시의 자신만만하던 비전은 어디 가고 6개월 동안 무슨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6개월 뒤 나온 시행령을 보면 기업별 교섭 구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구겨넣어 개정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 26일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내년 3월 10일)을 앞두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이 해석지침에 대해 노사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노조법 2, 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모호한 대목으로 인해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당사자"
금속노조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각각 17차례, 4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두 곳 모두 실질적 사용자성 여부, 당사자 지위 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교섭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두 노조는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중노위는 이번 사건에서 사내 하청노조가 교섭 단위에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면 원청 교섭이 가능하다는 기존 법원과 중노위 판정의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이자 교섭 당사자임을 기존 판결 등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은 중노위의 이러한 결정 취지에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표적으로 사용자가 아닌 노조에 책임을 지우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중노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교섭 당사자 지위를 확인했음에도, 노동부 해석지침은 오히려 복잡한 절차적 장벽을 세워 원청 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애초 취지인 하청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현장에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부원장은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망각하고 협소하게 해석하는 시행령, 해석지침이 아니라 중노위 결정이 보여준 것처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서 진행되는 하청 사업장의 원청 교섭이 실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 교섭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개정노조법이 소송전이 되지 않고 현실의 교섭으로 안착할 수 있다. 중노위가 이미 원청의 교섭 의무를 확인했는데, 노동부가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해석지침을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인해 하청노조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상대로 파업권을 보유하게 됐다. 그럼에도 이김 사무장은 "하청노조가 가장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닌)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하나씩 개선하는 것이다. (거통고지회는) 한화오션에 다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고자 한다"며 "한화오션이 노사상생, 상용직 고용확대, 숙련공 유지를 하청노조와 마주 앉아 협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규 지회장(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은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원청이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중노위가 원청의 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실제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개정노조법) 시행령에서는 교섭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졌음에도 원청이 (교섭에) 나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또한 이번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지난 29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