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물가 비상…‘쌀값 급등’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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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통상 소비자들은 심리적 저항선으로 20㎏이 6만원이 좀 넘으면 부담스럽다고 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발언이다. 그런데 그 저항선이 무너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쌀 20kg의 전국 평균 소매가격은 6만3991원을 기록했다. 1년 전 5만967원보다 25.5%나 급등한 수치다. 역설적인 것은 쌀 소비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서 가격이 폭등한다는 점이다. 이번 쌀값 파동은 단순히 작황 부진이나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넘어 한국 농업과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응축돼 터져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번 쌀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수요 감소폭을 넘어선 공급 부족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쌀값 상승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더 크게 감소하며 생긴 문제”라며 “기후변화, 재배면적 감소, 제한적 수입 구조라는 세 가지 구조적 공급 취약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쌀 공급 기반은 장기간에 걸쳐 약화됐다. 정부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제도는 역설적으로 쌀 재배면적의 꾸준한 감소를 유도했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쌀을 ‘절대 사수 품목’으로 지키기 위해 설정한 최소시장접근(MMA, 잠깐용어 참조)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이 막혀 있는 경직된 구조는 국내 공급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물량을 들여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