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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사람이 끝까지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평생을 교단에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교편을 내려놓고 국회에 들어선 지 어느덧 1년 반이 돼가는 지금, 정성국 의원은 현 정권을 보며 "비통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으며, 일부 강성 지지층이 정치를 좌우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부끄럼조차 모르는 정치인의 모습이 만연하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교단에 섰을 때와 국회 의석에 앉아 정치를 바라볼 때의 차이를 누구보다 생생히 느끼고 있었다. 칠판 앞에서 원칙과 상식을 강조하던 교사로서, 또 교육자의 대한주택공사 대표로서 사회로부터 기대와 신뢰를 받아왔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이 몸담아온 교단의 상식과 정치권의 모습 사이에 뚜렷한 괴리가 있음을 절실히 체감한 모습이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본회의장에 100명 남짓 남아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반 파산선고통지서 가움의 기색을 드러내고 악수까지 청했음에도, 시간이 흐른 뒤 태세를 바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단 지적이다. 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난국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혼돈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원천징수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자로서 쌓아온 소신과 원칙, 상식을 정치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자로서 지켜온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음은 정성국 인천소상공인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전문.
교단에서 정치권으로 자리를 옮기신 지 1년이 지났다.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교사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지금, 어떤 소회를 느끼고 계신가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는 모습, 일부 강성 지지층이 정치를 결정하는 모습, 잘못하고도 부끄럼 없는 정치인의 모습, 선거 승리하면 모든 것을 마음 모집부문 대로 할 수 있단 교만함. 정의와 상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통하다. 비단 국민의힘도 잘못한 게 있지만, 우리의 대통령 잘못으로 있던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정권을 물려받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더 어찌 보면 국민 여론을 한 곳으로 모으고, 통합을 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도 말로만 협치를 하고,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협치 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앞세워서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여야 지도부 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것도 준 게 없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스러웠다.
교사로서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와 정치인으로서 정치권을 바라봤을 때의 인식은 많이 달랐다. 일단 저는 선생님이었지 않느냐. 우리 사회에서 목사와 선생님 등을 보면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볼 때 교육자를 보면 사람들이 또 나름 기대와 요구를 많이 받는다. 게다가 상식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많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때도 내가 교육자 대표니 교육자들의 입장을 보면 다 상식이 있고 선이 있고 교양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런 세상을 50년을 살다가 정치권을 오니, 특히 가장 격동기인 이 시기에, 비상계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지 알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구나'하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괴롭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내게 기대하고 원하는 요구가 있을텐데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할 지 고민을 더 해야 한다. 지금 많이 다른 영역의 삶을 살다가 이런 험난한 22대 국회에 오다 보니 상당히 혼란스럽다. 학교에서 떠나자마자 온 곳이 이렇게 힘든 곳인 줄은 몰랐다. 그래도 소신과 상식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정치 입문 전까지의 이력이 정치권과는 멀어있던 만큼, 국민 눈높이와 더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정국을 바라보는 의원님의 시각과 체감은 어떠신지 듣고 싶다.
"한 시민으로 살았고, 한 명의 교육자로 살았고, 교육 대표로 살아온 시간이었다. 정치권에 온 지 1년 5개월이 됐는데, 굉장히 생소하다. 교육 대표가 국회 들어오는 일이 가끔 있긴 한데 지역구 의원으로는 거의 없다. 대부분 비례대표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생생한 정치 활동을 하고 국민을 직접 만나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겪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한 분야 전문가로서, 지역 현안부터 해서 지역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정치의 삶을 살고 있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안 하느냐"라고 요구를 하면 직접 받기도 해야 한다.
나는 요즘 보면 완전히 답이 없는 정국이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정치적 문제를 풀려고 했지 않느냐. 민주당의 줄 탄핵이나 입법 폭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이유를 대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위헌적 계엄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두고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지 않느냐. 상대에 대해 내란 프레임을 씌우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다.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잃었다. 그렇다면 사실은 책임을 거의 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더 져야 하느냐.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까지 엮어서, 계엄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던 국민의힘까지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을 특검 정국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내년 지방선거지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은 처음 말한 대로 꽉 막혀서 답 없는 형국이다. 마찬가지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특검 정국, 사법 건들기, 개헌. 이런 의도들이 전부 무엇이냐면, 국민의힘을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몰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행정·입법·사법을 다 장악한 후에 개헌·장기 집권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서 대법원장을 건들 일도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까지로, 2년이 남았는데 임기 반 동안 자신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국 길게 갈 것 같다. 현재 정국, 꽉 막힌 정국이다. 쉽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국이다. 이게 제법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다. 위험이나 두려움도 따랐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과 그때의 심경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비상계엄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18명의 모습은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 가정을 해보자. 우리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한동훈 전 대표와 의원들 18명,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주장은 단순히 협박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방어막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 보고 '너희가 내란정당이라고 역공 하는 것은 국민에게 먹히지 않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의 방어막은, 우리 18명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을 했고, 국회에 들어가서 애를 썼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이다. 우왕좌왕했지만 국회에 들어오고 싶어 했던 의원들도 많았다. 그러니 우린 내란 정당이 아니고, 위헌 정당 해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면 저녁 식사 후 귀가한 뒤 오후 10시 정도 샤워를 한 후 자기 전에 TV를 한 번 눌러 봤다. 오늘 몇 시간 저녁 자리에 가 있는 사이 무슨 뉴스가 나왔나 TV 눌러봤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나왔다. 순간 "저게 녹화는 아닐텐데, 왜 나오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TV 앞에 앉았다. '뭐지?' 하며 봤는데 그때 보게 된 것이다.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언을 하고 있었다.
일단 바로 보좌진에게 "바로 차 불러라. 국회로 가자. 빨리 온나"라고 했다. 그리고 15분 만에 여의도에 도착을 했는데,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있다 해서 당사로 갔다. 갔더니 한 전 대표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국회로 바로 들어가자'는 의견과 '당사에 인원이 더 모일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가 나뉘었다. 전체적으로는 국회로 들어가자 했다. 그래서 한 전 대표와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대통령이 선언한 계엄을 우리 여당 대표가 해제하러 가는 게 이게 뭐지? 이 상황이 뭐지? 분명 잘못된 계엄인데, 이걸 여당 대표와 의원들이 해제하러 가는 이 모습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 전 대표가 말한 대로 포고령이 헌법과 맞지 않으니까, 일단 국회를 봉쇄 대상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 자체가 벌써 위헌·위법이었다. 국회는 봉쇄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엉성했다는 말이 많았다. 그러면 대통령이 무리한 계엄을 했다는 판단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면서, 지금 우리가 여당 의원이지만 '우리 대통령이다'를 떠나 헌법의 가치, 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다.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는 눈, 유혈 사태로 가는 걱정들 게다가 국회 앞에서 충돌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긴장했다. 국회로 진입한 후 대다수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본회의장 들어갔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 100명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주당이 우리를 보고 굉장히 반겼다. 악수도 청했다. 그래 놓고 지금은 태세가 전환됐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그때 한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당신들 끼리도 표결 할 수는 있었지만, 초반 100명 정도밖에 없을 때 여당 의원들과 대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이다. 실제 나중에 방송을 통해 우리를 두고 고마웠다는 말을 한 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아마 자신들도 불안했을 것이고,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가 내란정당으로 몰릴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한다.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에서 선언을 해줘야 하지만, 그게 3시간 걸렸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 전 대표와 18명 의원들 본회의장 앞 휴게실에서 기다렸다. 그건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인정해야 한다.
참 떨리는 심정, 당황스러운 심정, 혼란스러운 심정이었다. 두렵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헌법의 가치, 국민에 대한 마음, 국회의원·헌법기관으로서의 태도 그리고 이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함께 갔던 한 전 대표가 자랑스럽다.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도 많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 민주당도 내가 지금 짚은 부분에 대해 답을 하길 바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접 교단에 섰던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던진 쓴소리에도 설득력이 있었다. 현 교육 정책과 장관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이 분의 문제점 많이 지적됐으니 더 언급은 안 하겠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 않느냐. 교육에 있어서는 정치 중립성이 지켜져야 하기에 정당 공천을 주지 않는다. 왜 이 중립성 때문에 교원들에게 댓글조차 잘 달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 어떠한 글에 '좋아요' 표시도 못하게 할 정도로 선생님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이 심각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인 이력을 떠나서 '천안함 음모론'을 공유한다든지, '조국 사태' 때 당시 조국 전 장관이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두둔한다든지, 상처 받은 학생들에 대한 고려도 없고, 우리 미군이 없었으면 사회주의 모범 국가 됐을 거란 글을 공감 표시하고 공유를 하고 등 이런 행보만 보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 알지 않느냐.
그리고 '0.187'이라는 이 음주운전 수치. 한 번의 실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생 뺨을 때린 것을 두고 스스로 잘했다고 하는 모습 등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교육부 장관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가치, 균형감 있는 사고 등 교육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잘못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으로 그냥 다 면피하려는 그런 모습들, 일단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걱정이 된다. 일단 최교진 장관이 교권 회복에 제일 큰 힘을 두겠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해야 할 일이고,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적 부분에서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 일이고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의정 활동은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 드린다.
"우선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공약은 있지만 눈에 띄는 게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교권 회복 등이 있는데, 이게 지역 대학교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쉽지 않은 계획일 것이다. 듣기는 좋은데 고민 들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 방향에 대해서 검토도 많이 해봐야 하고 지적도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한다.
그리고 늘 이렇게 교육이 어려워진 것은 학교 현장과의 교류가 없다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 교육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학교와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정부에 전달해야 하고 보완을 잘 하는 것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 국가교육위 위원장 바뀌었다. 차정인 위원장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에는 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이 사회2분과장으로 위촉됐다. 이렇게 국가교육위가 2기가 됐다. 국가교육위에서 하는 부분 등 아마 내 생각으로 국가의 큰 틀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손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큰 줄기를 바꾸는 어떤 방향과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지켜 봐야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일 것 같다. 언급했듯이 교권의 회복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재작년 법안이 통과됐다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법 하나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 부산진구갑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시민공원이 명실상부한 어떤 휴식 공간이 됐다. 위치도 정중앙이다. 예전에는 미군 부대가 있던 곳에 2호선 지하철 놓는 건 부산시나 공약을 내걸었다. 보통 교통 개선도 해야 하지만 부산 인구를 지하철 노선 연장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 어린이대공원에는 동물원이 있었다. 지금은 운영이 안되고 유지·보수만하는 입장인데, 다시 시민들에게 부산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을 주기 위해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과 어린이대공원을 잇는, 이 서면 쪽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초읍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신설하는 게 내 목표다. 후보 공약으로도 들어있다. 부산 시민들에게 부산에 대한 진심으로 더 노력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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