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 1심 판결도 다음 달 중에 나올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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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변호사 서울시의회는 6일 대법원의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주변 개발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과 관련해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이번 판결은 서울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회는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시 문화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