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처리 후폭풍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삭제를 언급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대로 살아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범진보 진영에서도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위반 비판과 철회론이 계속됐다. 좌우 불문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에 국제단체에서도 사안을 인지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성탄 전야 24일 입틀막법을 끝내 통과시켰 릴게임온라인 다"며 "민주당이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 마음에 안 들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내용·정보가 국민 앞에 공개되지 않게 원천봉쇄하겠단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케 하고,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운다"며 "'허위·불법 판정 정보'를 2차례 이상 유 바다이야기릴게임2 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며,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결국 모든 것을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언론사 사설·칼럼같은 '의견'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하도록 하고 사실입증 책임도 언론사에 넘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년초 처리한다고 한다"며 "위법성·비민주성에 친 체리마스터모바일 민주성향 시민단체들마저 강력 반발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통망법 개정안 모두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진영도 냉랭하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방위·법사위 의결, 본회의 상정마다 땜질식 수정된 졸속입법이라며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 황금성사이트 여부를 판단,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단 게 부적절하다"며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위헌성 등 숱한 문제제기에도 민주당은 일부 조항만 땜질해 최종안을 상정했다.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 본질은 전혀 달라진 온라인야마토게임 게 없다"고 논평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개정안에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논평했다. 윤종오 원내대표 역시 "'국가권력에 검열의 칼자루'를 넘겨주는 행위"라며 즉시 숙의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인 류제화·박상수 변호사가 동참한 법률가 모임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은 지난 22일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재갈법"이라며 '긴급탄원'을 제출해 "통보받고 잠재적 영향 등 경로를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