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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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에 속한 공무원들이 단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관저에.

구역이라는 근거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공조본을 함께 꾸리고 있는 공수처는 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을 막는 것은특수공무집행방해죄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오동훈 공수처장은 “집행을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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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을 잃거나, 퇴직급여 감액 등 연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의 경고문에 언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보면,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공수처나 경찰 소속 공무원을 다치게 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될.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윤 대통령) 본인이 내란 수괴로서의 책임, 그리고 또 직권남용으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내란 선동 혹은 또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내지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을특수공무집행.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에에 체포영장집행을방해할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으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또 "(관저를) 바리케이드, 철문 등으로.

드러눕기만 해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여러 명이 몰려와 막으면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자 "그 이후 상황.

불상자 등을 범인은닉,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포함된 성명불상자는 3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을 경호처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질문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집행을방해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이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