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오는 24일 예정된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국무회의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은 1998년 판례에서 형사소송법상 송달이 어려운 경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고, 해당.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계엄 관련국무회의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은 24일까지로 변동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해진 시한까지 서류를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서 "피소추자(한 권한대행)는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면서, "비상.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와 우 의장, 여야 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수역 헤리드 모델하우스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앞서 준비 명령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 심판에 필요한국무회의록 등 증거자료 제출은 24일까지 하도록 했고, 답변서는 변론 준비기일인 27일까지 하도록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어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절차가 공전할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국무회의의 안건으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국무회의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정 협의체의 첫 번째회의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와 우 의장, 여야 당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첫회의에는 양당의 당대표가 참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권익현 군수는 "최근국무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령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소관 분야별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분야별 특례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