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준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일 차 정부 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외화 밀반출 문제가 대통령실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정면으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언급 이후 인천공항공사가 "세관 소관"을 강조하자, 관세청과 공항공사 사이 책임 경계가 논란으로 번졌다. 대통령실은 "약간의 핑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정부 부처·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항 운영 주체인 바다이야기하는법 인천공항공사가 "외화 밀반출은 공항 업무가 아니라 세관 업무"라고 반박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 프레임이 형성되는 데 선을 그은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1~2일 차 부처별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1~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부 부처와 소속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출범 6개월 시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에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고,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기자들은 인천공항-관세청의 '외화 밀반출' 적발 논란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밀반출은 공항 업무가 아니라 세관 업무"라거나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것은 검색이 불가능해 공항이 마비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보도와 함께, 이를 '대통령 지적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봐야 하는지 질문이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고, 그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도 관련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라며 "야당 출신이어서 고압적이거나 공세적이었다는 시각이 있는 것 카카오야마토 같은데,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 부처 혹은 소속 기관 사이의 질의응답 과정으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외화를 반출한다'는 수법을 언급한 배경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이 구체 사례를 보고받았느냐', '범죄 수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오히려 알려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맥락상 인지하고 계신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수법 공개의 역효과 논란에는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예방과 차단을 하겠다는 담당 기관의 발언까지 국민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을 '기관 간 다툼'으로 보기보다, '국민 생명·안전' 중심의 적극행정을 주문하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관세청이 마약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로공사 업무보고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사고는 고의이자 중과실"이라며 재발 방지 중심의 시설 관리 강화를 주문했고,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경제적 제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전반의 국정 철학으로는 '책임·공정·적극'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검토 보고를 지시했고,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행정 지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공정'과 관련해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최저가 입찰 관행, 페이퍼컴퍼니 등 공정성 저해 행위, 압류재산 처분 제도 악용 사례가 언급됐다.
과기정통부 보고에서는 정부 R&D 성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관료 편의주의적 평가 방식"을 지적하며 자율성 보장과 엄정 제재의 균형을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에는 재정·조세 정책 수립 시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를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다.
정치권 현안에선 국민의힘이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가 운영 원칙과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