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판단되는 펀드나 보험 상품 등의 판매를 사전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팔린 상품이라고 해도 소비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 자체를 전면 무효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꾼다. 또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두고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릴게임몰 등 민생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금융 상품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 게임몰 이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금융 상품에 대해 미리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이미 팔린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소급 적용해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지 검토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계약 원천 무효화가 필요해 이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검증완료릴게임 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상품을 만들 때는 외부 전문가 심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같은 제3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상품 심사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신규 담보를 낼 경우에는 이를 사전 신 바다이야기부활 고해야 하고 담보별 보험 가입 한도도 기초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의 금융 비용을 완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에 예금자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도록 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과 셀러론처럼 판 야마토연타 매 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소비자의 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치매 환자가 가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드 단종 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고지 및 대체 발급 절차도 바꾼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상 기준 합리화를 위한 특약 신설과 소상공인 교육 이수 시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방안 역시 추진된다.

금감원은 이날 원장 직속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 조직(부원장보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있던 소비자 보호 부문에 감독 총괄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을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에 더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을 신설했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소처장) 밑으로 배치했다. 분쟁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 보험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업권별 상품·제도 담당 부서가 분쟁조정 기능을 맡도록 한 것도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민생 금융 범죄 특사경 도입 TF를 만들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민생 특사경의 경우 도입 시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화폐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 2개를 추가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25일 전에 부원장·부원장보 인사가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수석부원장이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진 BNK금융그룹에 대한 검사 시기를 앞당겨 이날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