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특검 최종 기소 명단(총 27명)*이름-직책(2025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기준)-구속 여부-혐의순*2025년 6월 특검 출범 이전 기소 내용 제외

[대통령]

1. 윤석열/ 대통령 / 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공소 제기일: 2025년 7월19일)일반이적 등(2025년 11월10일)위증(2025년 12월4일)

[정부 관계자]

1. 한덕수/ 국무총리 / 불구속내란우두머리방조 등(2025년 8월29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2025년 12월 바다신릴게임 11일)


2. 김용현/ 국방부 장관 / 구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2025년 6월18일)일반이적 등(2025년 11월10일)군기누설 등(2025년 12월13일)


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 등(2025년 8월19일) 릴게임가입머니


4. 박성재/ 법무부 장관 / 불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 등(2025년 12월11일)


5.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 불구속위증 등(2025년 12월11일)


6. 조태용 / 국정 카카오야마토 원장 / 구속국가정보원법 위반 등(2025년 11월28일)


7. 이완규 / 법제처장/ 불구속국회증언감정법 위반(2025년 12월11일)


8. 이은우/ KTV 원장/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년 12월4일)

바다이야기5만 [대통령실 관계자]

1. 정진석 / 비서실장/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년 12월11일)


2.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년 12월11일)


3.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윤재순/ 총무비서관/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2025년 12월4일)


4. 강의구/ 부속실장/ 불구속허위공문서작성 등(2025년 12월4일)


5.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2025년 12월11일)


6. 박종준/ 경호처장/ 불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2025년 12월4일)증거인멸(2025년 12월9일)


7. 김성훈/ 경호처 차장/ 불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2025년 12월4일)


8.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불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2025년 12월4일)


9. 김신/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불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등(2025년 12월4일)

[군 관계자]

1.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위증(2025년 6월23일)일반이적 등(2025년 11월10일)


2.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군기누설 등(2025년 6월23일)


3. 노상원/ 민간인(전 정보사령관)/ 구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2025년 6월27일)


4.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2025년 11월10일)


5. 김봉규/ 정보사 대령/ 불구속군기누설 등(2025년 6월23일)


6. 정성욱/ 정보사 대령/ 불구속군기누설 등(2025년 6월23일)

[정치인]

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불구속내란중요임무종사(2025년 12월4일)


2.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2025년 12월4일)


3. 황교안/ 전 국무총리/ 불구속내란선동 등(2025년 12월4일)

정리: 이은기·문준영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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