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기피 현상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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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절차 다른 군사교육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올해 공군사관학교 임관율은 79.1%, 해군사관학교는 73.5%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육군 3사관학교의 경우 지난해 정원 550명 중 약 470명(85.5%)이 임관했지만 올해는 360명 수준(65.5%)으로 급감했다.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율 또한 2021년 71.1%에서 올해 56.2%까지 떨어졌다. 부사관 임용률도 동반 하락세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은 임관 목표 6500명 가운데 2390명(36.8%)만 충원했다. 해군은 목표 1650명 중 860명(52.1%), 공군은 1550명 중 1030명(66.5%)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전투·포병 병과, 해군의 해상작전 병과, 공군의 공병 병과는 충원률이 더욱 낮았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육사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하더라도 민간 대비 처우가 열악해 임관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병역 자원 급감 상황에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 우리 군의 병력 규모가 약 27만명으로 줄어 북한(113만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병 복무 확대와 인공지능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병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