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만처럼…“주민 중심 운영, 경제적 이익 공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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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또한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지역의 햇빛, 바람 등 자연자원으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 사례에서는 지자체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발전량에 따른 일정 수익을 기금으로 활용하고, 해상풍력 피해 어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 과장은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사업 설계 단계에서 사전 정보 공개와 투명한 소통, 갈등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채권형과 지분형을 혼합한 단계적 참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확보될 때만 재생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군 장병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조직 내에서 선제적 교육을 실시해 전세계약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그간 전국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큰 군 장병 대상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확대한다. 첫 교육은 이날 계룡대에서 진행하며 군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여한다. 2차 교육은 오는 20일 육군 56사단에서 병사와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우선 간부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병사 등으로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