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백악관을 나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군사 법정에 세우려던 시도가 여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현역 군 수뇌부의 동시다발적 반대에 부딪혔다. 야당을 상대로 한 현직 대통령의 ‘보복 정치’ 드라이브에 여당 중진 의원과 군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신 행정부 견제를 택하며 동시에 제동을 건 셈이다.
◇“野 의원 처벌할 내용 없다”...與 위원장의 선 긋기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11일 CNN 등 릴게임하는법 주요 언론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시로 해군이 작성한 민주당 마크 켈리(애리조나) 상원의원 조사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내용이 없다(Nothing there)”고 일축했다. 위커 위원장은 선출직 의원의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아 군이 처벌하려 드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말 민주당 소 손오공릴게임예시 속 켈리 의원과 엘리사 슬로킨 의원 등 군·정보계 출신 야당 의원 6명이 공개한 영상 메시지였다. 이들은 트럼프가 “급진 좌파 등 ‘내부의 적’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수차례 위협해온 점을 우려하며, 현역 장병들에게 “헌법을 수호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골드몽사이트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AP 연합뉴스


이에 트럼프와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군 통수권자에 대한 항명과 선동, 나아가 ‘반역’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켈리 의원이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예비역이라는 점을 노려, 민간인 신분인 그에게 군법을 적용해 계급을 박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탈하거나 군사 재판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화당의 핵심 중진인 위커 위원장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처벌 근거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법적 근거가 희박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의원 군사 재판’ 계획은 사실상 실행 동력을 잃게 됐다.
◇4성 장군 “내부의 적은 없다...불법 명령은 수행 안 해”
같은 날 열린 골드몽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현역 군 수뇌부가 트럼프의 안보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미 본토 방어를 책임지는 그레고리 길로트 북부사령관(대장)은 트럼프가 군 동원의 명분으로 삼아온 ‘내부의 적’ 존재 여부를 묻는 질의에 “나는 내부의 적이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트럼프는 그간 민주당 내 강경파나 반대 시위대를 ‘내부의 적(enemy within)’이라 규정하며, 필요하다면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미군을 미국 본토에 투입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다. 길로트 사령관의 발언은 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대통령의 이러한 병력 동원 논리에 동의하지 않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레고리 길로트 미 북부사령관. /AP 연합뉴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민주 국가의 군대가 권력자의 부당한 지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와 같았다. 민주당 잭 리드 의원이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명령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길로트 사령관은 주저 없이 ‘시스템에 의한 거부’를 천명했다.
그는 “명령이 내려오면 즉시 참모 법무관(Staff Judge Advocate) 및 법률 고문들과 상의해 명령의 합법성을 우선 평가할 것”이라며 “검토 결과 합법적이지 않다면(not legal),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not execute)”고 답했다. 군 최고 지휘관의 충성 대상은 ‘대통령 개인’이 아닌 ‘미국 헌법’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검토’라는 제도적 절차를 거쳐 불법성을 걸러내겠다는 미 군부의 확고한 원칙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현역 4성 장군이 공개석상에서 ‘불법 명령 거부 의무’를 구체적인 절차와 함께 언급한 것은, 최근 백악관의 강경 기류에 대한 명확한 경고 메시지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임기 초 대통령의 ‘정치 보복’ 지시가 친정인 여당은 물론 핵심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군 수뇌부에서조차 외면받으면서 트럼프의 국정 장악력 역시 ‘영(令)이 서지 않는 단계’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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