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행 유인 광고에 '긴급 삭제조치' 방안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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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한국인을 유인하는 구인 광고가 온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긴급 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도 계속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으며, 제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당국은 추가 피해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관련한 온라인 게시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 안보실장은 "국내외적으로 취업사이트 점검과 같은 사전 예방, 현지 피해자 구출과 같은 현장 대응, 연루자 파악 및 사법처리 등 사후대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남아시아의 온라인 스캠(사기) 종사자가 2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초국경 범죄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190곳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캠 등 범죄를 전수조사하고 국제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해 선진국과 외교·사법적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