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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주에게 구차하다라고 너무 달리 불가능하다는 소피아도서관과는 자기"근로자 1명, 프리랜서 19명인 외주제작사?"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3.3 기획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을 비롯한 전수조사'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형식상 프리랜서 지위로 일하며 각종 노동법 보호에서 연체이자계산 배제돼 온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 LTV 70%로 완화 견을 열고 정부가 '3.3 기획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을 비롯한 전수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에 나선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의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로 위장됐다고 호소했다. 이들 다수는 이미 한 차례 고용노동청 진정에 나섰지만, 노동청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종 1억 이자 결했다.
언론사와 콘텐츠 외주제작사는 '무늬만 프리랜서를 이용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대표 사례들로 꼽혔다. 이외에도 고기 전문점 직원과 택배 물류센터 이주노동자, 간병인, 콜센터 노동자 등 총 6개 직군에서 15개 사업장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머니투데이의 '기사형 광고' 등 업무를 하반기 금융권 맡았던 A씨의 재진정 사례를 소개했다. 하 노무사는 “A씨는 30분 단위로 보고하고, 재택근무도 재택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근무한 노동자였다”며 “더 큰 문제는 진정을 받은 근로감독관의 형식적 조사였다. 본사와 쪼개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형식적 조사와 사업주 입장만으로 조사를 급하게 종결지었다”며 “이런 학자금대출솔로몬저축은행 사례는 개개인이 힘을 내 진정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3.3 기획 근로감독'과 '임금체불 피신고 사업장을 비롯한 전수조사' 약속을 지켜라”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당사자 A씨는 대독을 통해 “프리랜서 계약서에 사인했지만 근무 환경은 전혀 '프리'하지 않았다. 필요할 땐 프리랜서라며 회사 복지나 유급휴가, 퇴직금도 없었는데, 정직원이 되고 싶으면 비서 일을 해야 했다”며 “기업이 꼼수 부리더라도 노동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제대로 노동 실질을 들여다보고 판단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을 한 외주제작사에서 일하며 KBS2TV <생생정보> 등을 제작한 B PD의 재진정 사례도 언급됐다. 하 노무사가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이 사건 내사보고서를 보면, 해당 제작사의 노무제공자 20명 중 경리 직무인 단 1명만 근로자로 분류됐다. 방송작가와 PD, 조연출을 비롯한 19명은 모두 사업소득자, 즉 프리랜서로 분류됐다. 하 노무사는 “방송사 조연출과 작가가 근로자라는 판례는 이미 부동의 진리처럼 자리잡았는데도 노동청은 문제 사업장을 들여다보지 않고 노동자 아님 판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에서 '연매출 100억'을 자랑한 마포구 소재 Y고기전문점도 대표 사례다. 하 노무사는 “외국인 유학생인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제한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나온 진정 결과(시정지시)에 따르면 1년 조금 넘게 일한 근로자 1인에 대해 체불한 금액이 무려 4800만 원”이라며 “피를 본 근로자가 수 년 간 100명이 넘을지 모른다”고 했다.
주최측은 이날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지역별 통계도 처음 발표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국세청 데이터 등을 근거로 “근로소득자 기준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 곧 '5인 미만 위장'이 의심되는 곳의 규모가 2018~2023년 6년 새 무려 1.5배 증가했다”면서 행정수도 세종(8.2%→13.7%)과 인천(8.9%→15.4%), 경기(9.2%→14.9%), 서울(12.3%→15.3%) 등 수도권에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 실장은 “비임금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기준 862만 명, 임금 노동자를 대략 1800만 명으로 추산하니 이제 일하는 사람 3명 중 1명은 비임금 노동자다. 이 추세면 2030년 비임금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 규모를 추월한다”고 했다. 그는 “비임금 노동자가 양산되는 건 멀쩡한 일자리를 플랫폼·특수고용으로 둔갑시키기 때문”이라며 “이런 '숨은 노동' 찾기야말로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서야 할 영역”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는 23일 시행을 앞둔 개정 근로기준법은 노동부 장관이 국세청과 지자체장,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근로감독을 위해 '3.3 노동자'를 대규모 사용하는 기업이 누구인지와 지역·업종별 '3.3 노동자' 고용 현황 등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노동부가 이런 날개를 얻고도 도급계약, 프리랜서 계약서를 이유로 근로계약 아니라고 넘기는 일 처리 방식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이 매번 강조해온 노동 실질을 따지는 명실상부한 근로감독으로 거듭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뒤 15개 사업장에 대한 진정과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