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자율화' 연내 방송법 개정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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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액은 2002년 약 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000억원으로 약 70%나 하락한 상황이다. 광고 시장의 지배력이 디지털로 넘어가고 나서도 방송 사업자 중 지상파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송광고 제도 혁신’ 등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는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 중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현재로선 차단 절차에 2~3주가 소요돼 콘텐츠 산업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 협업을 통해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사업자에게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