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이 해외 범죄조직의 불법 피싱 범죄나 여론 공작을 막기 위해 접속국가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여론생태계 신뢰 회복이라는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인터넷 여론을 좌우한다면 제대로 된 여론이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관련법 통과를 희망한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 야마토통기계 관동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국제 갈등 양상을 설명한 뒤,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한 입법 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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