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벤티 타고 인천에서 서울까지…택시 규제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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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에 자사 고급택시 서비스 ‘벤티’의 권역 제한을 해제하기 위한 모빌리티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현재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별개의 사업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실증 특례가 승인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체가 하나의 광역 권역으로 통합되어 벤티 차량들이 자유롭게 손님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수백만 명이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수도권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구역 제한 때문에 승차 거부, 목적지 외 운행 불가, 승객 없이 빈차로 복귀해야 하는 등의 비효율과 이용자 불편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 사업 구역 완화’를 규제특례 대상으로 승인했다.
당시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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