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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 연합뉴스




2024~2025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휘부의 쿠팡 수사 봐주기 의혹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두고 제기된 것이다.

일용직 퇴직금을 삭제한 쿠팡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노동청 기 씨티은행 직장인신용대출 소 의견에도 검찰이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노동청, 기소 의견] "퇴직금 미지급으로 쿠팡 막대한 이익"
쿠팡 인천·부천 물류센터 등에서 일한 노동자 8명(이 가운데 1명은 추후 고소취하서 제출)은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2023년 말부터 연달아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쿠 스마트저축은행 추가대출 팡 CFS) 엄성환 대표이사를 고소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했다. 2024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부천 노동청)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퇴직금은 총 1785만 원 가량으로, 1인당 평균 220만 원이다.
쿠팡의 2024년 영업이익이 6023억 원임을 감안하면, 문제가 되는 퇴직금은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금리 . 다만 쿠팡은 전국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 규모를 1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고, 여러 노동단체나 연구소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추산하고 있기에 이 사건의 그 파급력은 작지 않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쿠팡이 2023년 5월 변경·시행한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원리금상환 등에 따르면,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합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쿠팡도 당초 이러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이때까지 퇴직금 지급에 큰 문제는 없었다. 쿠팡은 2023년 5월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변경·시행했는데, 퇴직급 지급 법인대출 대상 직원이 크게 줄었다. 새로 생긴 '퇴직금 리셋' 규정 때문인데, 퇴직금 산정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근무 1일차로 새로 계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천 노동청은 새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 노동자 숫자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집단 찬반 토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노동청 수사 결과, 노동자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찬반 토의 기회도 없었다. 특히 노동청이 지난해 9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23년 3월 쿠팡 내부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조직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고자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노동청 판단이었다.
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내면서 "쿠팡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피의자는 막대한 이익을 부당하게 얻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며 피의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불기소처분] 대검 공식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스모킹 건' 자료 누락
하지만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의 기소 의견을 무혐의·불기소로 뒤집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서에서 쿠팡에 유리한 판례들을 나열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있다고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심사를 거쳤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다면서, 법 위반 책임을 물 수 없다고 했다. 불기소처분서에는 노동청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스모킹 건' 내부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A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엄희준 지청장 등 부천지청 지휘부는 A 부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주임검사에게 사건을 무혐의로 정리하라고 하거나 대검찰청에 보내는 공식 보고서에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 부장검사의 문제제기로 관련 내용은 추후 따로 대검찰청에 전달됐지만, 불기소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A 부장검사는 진정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기사][기획①] "핵심 증거 누락"...검찰의 쿠팡 불기소 전말을 공개합니다 https://omn.kr/2fbhs[기획②] '유착 의혹' 검사·김앤장 변호사 통화기록... 일주일 뒤 폐기된다 https://omn.kr/2fb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