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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왼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4-05 15:23

내각총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위헌정당해산심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왼쪽부터) ⓒ데일리안DB 국민의힘이 '위헌정당해산심판' 카드를 꺼내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민주당의 행위를 '내란 자백', '국헌문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더해 실제로 줄탄핵이 현실화할 경우위헌정당해산심판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태세다.

더 위험한 제도적 체제 전복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내각 총탄핵'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면 정부는 즉시위헌정당해산심판제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30일 오전 SNS(소셜미디어)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조기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의 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지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위헌정당해산심판을.

애국시민들께서 총궐기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향한 연쇄탄핵에 돌입한다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위헌정당해산심판제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형법 제91조 2호에 따르면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국혁신당 [서울경제] 조국혁신당이 2일 국민의힘에 대한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해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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