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궐위 대선·개헌국민투표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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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자 중앙선관위에‘궐위 대선·개헌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답변에서 “현행국민투표법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 선거와 맞지 않다.

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며 “최소한 오는 15일까지국민투표법이.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

2월 24일 열린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대회의 한 장면.

범어자이르네

ⓒ 이영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국회는 더 이상 임무를 방기하지 말고, 즉각국민투표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행동은 또, “국민투표법개정이 선행될 때야 비로소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며 “결국 여야 정치권이국민투표법개정을 미루거나 망설인다면, 또다시.

국정의 안정성과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기회를 저해하는 만큼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국민투표법상 사전투표가 불가능해 대선과 개헌 동시 추진은 이번 주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거일에 개헌 관련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국민투표법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며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대통령 선거일과 개헌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위해선 '국민투표법개정'이라는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이)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있고,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현재국민투표법이 사전투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시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면서 “이 전 대표가 마음을 먹으면.

이에 선거 때마다 개헌 주장을 하면서도 11년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뭉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