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는 교통결제시스템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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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 EMV규격의 '오픈루프 결제 시스템' 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도권 통합환승제에 참여 중인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및 산하 19개 운송기관간 협의도 추진한다. 각 기관의 단말기 교체주기, 정산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연동 방식 등을 고려한 공동 표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은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인 만큼 교통결제 환경 또한 국제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단계적 오픈루프 전환을 통해 외국인 교통편의를 높이고 스마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광고 유형을 일부만 허용하고 다 금지하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서 신유형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한 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현재 방송광고 유형은 총 7종의 ‘포지티브 규제체계’로 돼 있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방송광고 유형을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고 일(하루) 총량제를 도입해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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