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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 대선… 3년 만에 정권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6·3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후보의 득표율은 49.42%이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득표를 기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온라인야마토게임 후보 득표율은 8.34%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비상계엄에 내란 심판과 정권 교체 열망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역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심판론의 벽은 높았다.
78.5%의 투표율을 기록한 경남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에서 이재명 후보는 39.40%, 김문수 후보는 51.99%, 이준석 후보는 7.47%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부산·경남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김 후보를 제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전북·전남·광주에서는 80%가 넘는 득표를 기록했다.

2.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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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 4월 3일 창원시청 현관 앞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남표 창원시장이 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6·3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여 시장 궐 바다이야기부활 위가 이어지게 됐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방인 지역 정치인에게 공직 자리를 제공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했다는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유죄를 받았고, 올해 4월 릴게임바다이야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며 취임 2년 9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홍 전 시장은 대법 판결로 인해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 데 대해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며, 장금용 제1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추진해야 할 경제와 시민 생활, 문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중대 결정이 미뤄지면서 수장 공백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더욱이 제2부시장, 시설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 등 요직도 공석이 되며 시정 운영에 차질이 컸다.

3.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



창원 웅동1지구 아르미르 골프장 전경./경남신문DB/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가 골프장 인수를 계기로 오는 2032년까지 여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등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 정상화를 추진한다.
부산진해경자청은 내년 1월 도로 녹지 등 잔여 기반 시설 공사를 한다. 지난 7월 도로 1.2㎞, 녹지 17만6000㎡ 등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연약지반 구조 검토를 완료하고, 지반보강 공법 검토 등 세부 설계를 진행 중이다.
여가·휴양 시설 사업을 위한 잔여부지 기본 구상은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9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준공할 방침이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11월 28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골프장 인수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골프장을 직영한다. 공사채 752억원은 골프장 직영 과정에서 나오는 운영 수익으로 갚을 예정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4. 특검, 창원의창 공천 개입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가운데)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2024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창원의창 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컷오프(공천배제)돼 공천받지 못했다.
특검은 윤상현 의원 국회 사무실과 김 전 검사의 주거지, 김 전 의원의 자택 등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았고,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됐다.

5. ‘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사태



창원 대상공원 빅트리 조감도(왼쪽)와 실제 모습./경남신문DB/


창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초대형 인공나무 전망대 빅트리가 당초 조감도와 달리 부실한 외형을 드러내며 흉물 논란이 제기됐다.
빅트리는 창원 대상공원 기부채납 공원시설물로 사업비 344억원을 들여 높이 40m 규모로 만들어졌다. 당초 빅트리 상층부에 20m 규모 인공나무 구조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구조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심부 인공나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빅트리에 조성한 상층부의 인공나무 등도 조악한 탓에 예산 낭비 비판이 컸다. 빅트리는 싱가포르의 ‘슈퍼트리’를 본떠 조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싱가포르의 현지 언론도 창원 빅트리의 흉물 논란을 보도하는 등 세계적으로 망신을 샀다.
창원시는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개선안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디자인·설계 공모에 착수한 뒤 2027년 외형을 개선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6. 3년 만에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도가 3년 만에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감은 지역 현안 검증보다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정치 리스크’를 따지는 정쟁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박 지사 공천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와 이에 따른 명씨 처남 채용 청탁, 그리고 창원 제2국가산단 입지 선정 개입 등 의혹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뤘다. 명씨와 박 지사 간 주장이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박 지사는 “정치적으로 박완수를 폄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서는 산불전문진화차 부족 문제와 헬기 노후화 문제 등이 언급됐고,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운영 예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 거의 꼴찌라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사상자를 빚은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에 대한 경남도의 책임 회피 문제가 거론됐다.

7.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삭감 논란



류경완 도의원(남해)이 지난 9일 도의회 앞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126억원 복원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경남도가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편성했던 도비 126억원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특위 심사에서 가까스로 살아났다. 도비 삭감으로 무산 위기에 몰렸던 시범사업은 한고비를 넘겼다.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428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남도 예산안을 심사,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 등 18개 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개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10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도가 편성했던 126억3600만원은 원안 가결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에서 관련 도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무산 위기에 몰렸다. 최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사업 관련 도비가 30% 비율로 지원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는 부대의견을 정했다. 이에 남해군민들은 9일 도의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도비 복원을 촉구했고, 류경완 도의원은 도비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8.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사업 확정



박완수(왼쪽 세 번째)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도청에서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9일 국도5호선(통영 도남동~평안북도 자성군)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 연장하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구간이 국가도로망계획에 해상국도로 확정되면서 경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구축 사업이 본격화한다. 이 국도는 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으로 이어지는 전체 152㎞ 해상 국도망이다. 이번 국도 5호선 연장으로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해상국도 장대 해상교량 건설도 가능해졌다. 신남해(창선)대교(남해 창선~통영 수우도·4㎞), 사량대교(통영 수우도~사량도·3㎞), 신통영대교(통영 사량도~도남동·7㎞) , 한산대첩교(통영 도남동~한산도·2.8㎞) , 해금강대교(통영 한산도~거제 동부·1㎞) 등 5개 교량 중 한산대첩교와 해금강대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국도 노선 연장을 계기로 남해안권 해양관광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9.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외유성 비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성군의회가 시민단체 반발에도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경남도의회·창원시의회 등 도내 다수 지방의회가 국외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지방의원 국외출장이 순수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취지보다는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출장을 통한 정책 입안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다. 이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졸업여행’이라는 비판도 거셌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논란 중심은 출장 목적과는 거리가 먼 관광지를 일정에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비는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있다. 의원 1인당 최대 4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2024년 5월 경남에서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다수에서 항공권 위변조 등 위·편법 의혹 등이 적발됐으며, 올해 초부터 경찰은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 문제를 수사하고 있다.

10. 마창대교 출퇴근 통행료 추가할인



마창대교 전경./경남신문DB/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가 지난 10월 1일부터 추가 할인됐다.
경남도는 지난 6월 ㈜마창대교(대주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절감한 재정을 바탕으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12% 추가 인하했다. 도는 국제중재에서 ‘부가가치세는 수입으로 나누고, 납부는 전액 ㈜마창대교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총 13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 중 민선 8기 기간 중 발생한 절감액 46억원을 활용해 이번 추가 할인 조치를 시행한다. 오전 7~9시, 오후 5~7기 출퇴근 시간대 추가 할인되며 소형차는 2500원에서 1700원(800원 인하), 중형차량은 3100원에서 2200원(900원 인하), 대형차량은 3800원에서 2700원(1100원 인하), 특대형차량은 5000원에서 3500원(1500원)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추가 할인은 마창대교 일일 이용량 중 가장 많은 34%가 이 시간대 집중되며, 이용객 중 80%가 도민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정치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