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시장 안정화 효과가 문재인 정부와 다를지는 불투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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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국가자격증 거시경제 상황이 당시와 비슷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흐름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8월 국내 통화량이 4,400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동성이 증가하고 원화 가치가 낮아지며 '에브리싱 랠리(주가 집값 금값 등이 모두 증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5월쯤에도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었다"며 "현재도 금리가 낮고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으니 강한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실감하는 보완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과거 정책 효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월세 가격이라도 안정되거나 공공주택이 충분하다면 무리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을 텐데 주택 공급이 불안정하다보니 불안 심리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연말까진 10·15 대책이 효과를 낼 순 있어도 실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값 상승은 물론 주택 양극화를 강화하는 '똘똘한 한 채' 세제 기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할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세제 강화를 회피한 처방은 역대 정권의 사례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