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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개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이 같은 불균형 성장의 원인을 진단하고, 차기 5개년 경제계획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전망이다.
■성장률 지켰지만…'내수의 그림자'
중국은 올 들어 제조업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5% 성장세를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내수는 여전히 침체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 제조업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나 소비와 부동산 시장은 회 공동중개 복이 지연됐다.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입에도 고정자산투자가 줄었고, 민간부문 자금조달은 여전히 경색돼 있다.
이런 불균형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수출 중심 외수의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견인하는 동안 내수와 민간투자는 역성장을 기록했다. 당국은 소비진작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원금 부동산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여파로 가계의 소비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 14일 전문가·기업가 좌담회에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총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투자 확대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복원력과 내생적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빌라대출 하며 내수 중심 성장 전환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4중전회, 관세전쟁 2라운드 밑그림
이번 4중전회에서는 미중 관세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자립 전략'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부과 방침과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등 대외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중국 제일은행이율 은 단기 보복조치보다 공급망 내재화와 기술자립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화통신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경제구조 전환과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내수 확대와 첨단 제조업 육성이 병행 과제로 언급됐으며 관세전쟁 등 외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코란도c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중국의 '5% 성장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인민은행의 금리정책 여력이 제한된 가운데 재정 중심의 부양책과 산업정책의 조합이 향후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국유기업 중심의 공급망 강화, 민간부문 신용확대 등도 단기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내 돈 도는 경제로 '체질개선'
중국은 이미 '내순환'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질 전환을 추진 중이다.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급능력 강화가 장기 성장의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전쟁이 단기 통상분쟁을 넘어 산업 패권 경쟁으로 번진 상황에서 중국이 자급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4중전회에서는 또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에너지차, 우주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투자 로드맵도 논의된다. 중국 정부는 핵심 기술의 자립률을 높이고, 미국·유럽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로 생긴 중앙위원회 내 공석 최소 12석이 새로 채워질 예정이다.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등 군 지도부 제명 여파로 인사 변동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 인사 재편과 함께 둥쥔 국방부장의 중앙군사위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